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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나 선거구 정미녀후보 개소식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천시의원에 출마하는 제천시 나 선거구 정미녀후보가 14일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정 후보는 "30 여년간 시민 사회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오직 의정활동에 쏟아붇고, 제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후보가 개소식에서 밝힌 내용이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구 유권자님과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천시 나 선거구 시의원 후보 정미녀입니다. 약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역의 통장부터 여성친화도시 활동 SNS시민기자활동 등 다양한 곳에 소속되어 우리 지역을 관심 있게 살피다보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이나 개선점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 점들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아 개선을 위한 제정을 건의하지만 제도권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해야하는 소임을 다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청전 구도심에는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장기 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노후 된 시설을 고치기 어려운 곳들도 많습니다. 공동현관을 설치하거나 단지 내 시설물의 보수 유지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조례와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천 고등학교 주변과 향교를 비롯한 청전 구도심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원청전 미니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보행자들의 제대로 된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행위 허가 기간이 지난 광진아파트 건물이 청전의 높은 자리에 앉아경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철거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더이상 흉물로 남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청전동 야외음악당 주변의 상권이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창업을 모색하고 있는 청년들이 청전동 일대에서 출발 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업종을 수용하여 서로 성장하며 지역 분위기를 톤 업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힘쓰겠습니다. 제천의 주요 개발사업에 있는 모산 비행장은 지역 주민을 넘어 제천시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비행장을 온전히 제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멘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제천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종사자들은 계약 갱신에 대한 불안함과 최저임금 속에서 경력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하락하여 타지역으로 이탈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 부처별 지원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일자리 담당자 및기간제 보육교사 등 선생님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전아파트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간담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정미녀는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의자이자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공정성과 예산의 적절성. 예산의 시급성을 고려하는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을 위하는 의정활동이 아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의원이 되겠습니다. 30 여년간 시민 사회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의정활동에 쏟아 붇겠습니다. 오직 제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로 앞장서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몰아 주십시오. 제대로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미녀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사진제공=정미녀 선거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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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김창규 예비후보,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장문

▲제천시장 예비후보 김창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장 예비후보자 김창규(국민의힘)는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창규 예비후보자의 입장문이다. 4월 18일자 여러 언론은 제천시가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공사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4월 19일 시청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사업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지난 4월 4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요구했던 경제성 재검토 요구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청의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경제성 평가가 근본적으로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요구하였다.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범한 볼거리로 연 995,000 명의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 - 제천시 추산‘드림팜사업’총 고용유발효과3,864명중 직접 고용유발효과는 총 고용유발효과의 76% (산업연관표‘문화관광’분야의 고용유발효과 중 직접고용유발효과 비중)인 2,936명 정도로 추산됨. 이 경우 손님(2,800명/일)보다 종업원(2,936명)이 더 많은 상태가 되는데 과연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 - 제천시 추산 생산유발효과 3,697억원중 해당 사업의 직접 생산유발효과는 그 62% (산업연관표‘문화관광’분야의 생산유발효과 중 직접유발효과 비중)인 2,292억원으로 추산됨. 이는 방문객 995,000명이 1인당 평균 23만원 정도 지출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방문객 한사람이‘드림팜랜드’관광에만 하루 23만원 (4인 가족 기준 약100만원)을 지출하고, 그런 방문객이 연간 100만명 정도 제천에 온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예측인지? - 제천시 추산 소득유발효과 750억원 중 해당사업 직접소득유발효과는 그 68% (산업연관표‘문화관광’분야의 소득유발효과 중 직접소득유발효과 비중)인 510억원으로 추산됨. 이는 직접 고용유발효과 2,900명 기준으로 보면연소득 1,737만원 (=510억원/2,936명), 월소득 14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됨. 이 수치로는 최저임금(2022년 1,914,440원; 4대보험 미포함)조차도줄 수 없는 소득인데 어떻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김 예비후보는 총사업비 1,600억원중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제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자칫 동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사업은 애물단지가 되어 제천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임을 경고하면서 조속한 경제성 재검토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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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이다.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1~ )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 시행.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신청시기] - 방문 신청 : 2022년 1월 3일부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 2022년 1월 5일부터 ② 정부24(www.gov.go.kr) 2022년 1월 7일부터 2.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 [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 3. 아동수당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대상 및 금액] ('22년 1월 기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년 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 시행.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년 8월 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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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엄태영 후보 “경제 파탄 시킨 문재인 정권 심판”

▲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9일 오후 충북 제천 중앙시장 입구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10일 “이번 총선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투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후보는 이날 제천 중앙시장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서 정권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특히 엄 후보는 “불공정과 불법의 아이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태도, 특권과 반칙 등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 전반에 흐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정의·공정과 반칙·특권의 한판 싸움”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좌파정권의 폭정과 총체적 실정을 막아내고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엄 후보의 9일 유세에는 MBC 기자와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본부장을 거친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을 이룬 우리나라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원 유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엄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생각도 바꿀 줄 아는 엄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힘을 보탰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선택을 잘 해야 한다”면서 “진국에 유연한 정치인 엄태영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로 지지를 호소하고, 유세차량에서 내려 주변 상인들과 인사도 나눴다. 같은 날 당내 경선에서 엄 후보와 경쟁했던 박창식 전 국회의원과 이찬구 예비후보가 단양연락사무소에서 엄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유세차량에 올라 지원 유세를 하는 등 힘을 보탰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와 국론 분열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거에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또 박 전 의원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정의․공정․평등을 입에 달고 살던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지 실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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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엄태영 후보, 서민․중산층의 힘이 되겠다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7일 “맞춤형 정책과 비전으로 무너지고 파탄지경에 이른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고, 중산층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제천․단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잘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과 중산층이 공감하는 민생정책 개발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엄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힘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도입 등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 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37%에 이른다”면서 “시름에 빠진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법안으로 실질소득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엄 후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겠다”며 “국비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갖춘 특색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문제를 비롯해 생활복지 일자리 창출, 제천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확대, 단양읍 전선 지중화사업 등의 공약을 소개했다. 엄 후보는 “지난 3년간 일자리 지표는 악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겨우 버텨오던 서민경제도 생존의 위협과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이어 엄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며 “현안해결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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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엄태영 후보 “총선 압승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해달라” 제천․단양 전통시장과 상가 돌며 지지 호소

▲ 4․15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2일 출정식을 가진 뒤 제천시 화산동 적십자 제천봉사회관 앞 충북혈액원 헌혈 버스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주말을 맞은 4일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심판론을 앞세웠다. 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는데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아느냐”며 “반드시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후보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 경제정책 탓에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캠프는 주요 공약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단양팔경과 제천십경, 청풍호 등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 국가지정 관광단지 조성, 우량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와 함께 제천․단양에 국가지정 기업도시와 우량기업 유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의 경제 선순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엄 후보는 ”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 농민 등의 대변자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외치지만 그들은 '기회는 특권이고, 과정은 반칙이며, 결과는 기득권 유지'였다”고 지적했다. 엄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나라가 됐다”면서 “총선에서 압승으로 정권을 심판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엄 후보는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차원에서 차분한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5일에는 제천과 단양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돌며 조용하면서도 폭넓은 행보로 보였고, 6일부터 사흘간 있을 언론사 주관 방송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주말을 보냈다. 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주말은 상가를 돌며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캠프에서 참모들과 선거전략을 점검하고, 당원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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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오피니언 검색결과

[기고]존엄하지만, 존엄하지 않은 장애인의 삶

장애인을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받아들이는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불평등 사회구조를 바로잡고 소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존엄하고 평범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세상을 마음껏 꿈꾸는 게 장애인에게도 익숙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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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내부칼럼]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을 채택했다. 더구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현실도 반영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고, 수출 의존보다는 내수 진작에 힘을 써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크게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근로제, 비정규직 전환등의 세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각 정책들 공히 정책 부담자측의 담세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초과하는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몰락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서 부작용이 증폭된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위축은 제조업의 해외이전 또는 폐업, 서비스업의 폐업내지는 페밀리 운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 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제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화서 합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8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이 큰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바람과는 달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까지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 등 지금까지 나타난 폐해만으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각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못이 있음을 인식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여야 하는 지혜가 필요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과유불급이라 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장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시행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의 3대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민부 경제로의 전환, 민간 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지속 가능한 복지를 내세웠다. 165쪽 분량으로 구성된 민부론은 황 대표가 출범시킨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작품으로 한국당의 내년 총선 경제 공약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 3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지나치게 시장경제 중심의 재편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론 모두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같다. 구호만 요란한 정책실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귀 기울일 때다. 중부저널 편집인 / 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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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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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이다.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1~ )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 시행.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신청시기] - 방문 신청 : 2022년 1월 3일부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 2022년 1월 5일부터 ② 정부24(www.gov.go.kr) 2022년 1월 7일부터 2.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 [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 3. 아동수당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대상 및 금액] ('22년 1월 기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년 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 시행.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년 8월 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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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