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제천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지는 제330회 정례회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한편, 오는 20일까지 후반부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 전반부에서 시의회는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 의원)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박영기 의원)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등 총 2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의회 의원(김수완)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의 종류 중 ‘출석정지 30일’과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 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다음 회기인 제331회 임시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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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청소년 의회교실‘후드티 착용 자유화 조례안’등 심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6일 충주 중등회장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이날 ‘후드티 착용 자유화 조례안’과 ‘화장실 문 수리에 관한 건의안’, ‘스마트한 태블릿 보급에 관한 건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산척중 정진영 학생이 발의한 ‘후드티 착용 자유화 조례안’은 청소년의 개성 표현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열띤 찬반 의견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도 정상 하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비롯해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충하자’, ‘칼부림 사건,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충주시의회 조성태 의원   행사에 참석한 조성태 의원(충주1)은 “의회교실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도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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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박영기 의원, “사업 입찰 참가자격,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은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 환경사업소 회의식 감사에서 제천시 하수관로 준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강화된 건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박 의원은 “제천시가 하수관로 준설사업 입찰 자격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 외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관로 준설사업 관련 입찰 공고를 보면, 입찰 자격 기준이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하수 준설토를 폐기물로 규정하는바, 환경부 질의를 거쳐 2021년 5월 11일 이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입찰 참가자격 기준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내부 규정에 의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 탓에 자격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의회는 물론 다수의 사업 종사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진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하다”며, “사업 입찰 참가자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실험실 운영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나 양해각서의 부족함이 사태를 부추겼다”며,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사업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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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는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등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보건위생과 감사에서 김수완 의원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연 1억원 이상 시비가 투입됨에도, 시민에게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없다”며,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에 맞게 △의료비 지원 또는 할인 △우선입소 혜택 제공 △병상 쿼터 확보 등을 병원 측과 긴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치국 의원은 “지난해 자체종합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소홀이 지적되었다”며, “법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신 의원은 “면 지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이 만나는 시설인 만큼, 단순한 의료행정을 넘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교육 프로그램 등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순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임에도 5회 모두 서면으로 대체되었고, 회의록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좋은 심의를 위해서는 회의 내용을 회람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심의회 개최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며 정례회 전반부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7일부터 진행되는 후반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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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에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자연치유특구과 감사에서 김진환 의원은 “삼한의 초록길 그네광장에 식재한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다수 고사했다”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와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구했다.   특화산업육성과 감사에서 박해윤 의원은 “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보다 증액되었다”며,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산품 홍보 등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 지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석용 의원은 “한방바이오박람회는 한방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방문자 모객을 위한 가수 섭외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박람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권오규 위원장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사회 참석수당 및 회의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사업소 감사에서 박영기 의원은 하수관로 준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강화된 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에서 이경리 의원은 “청풍 만남의 광장 전망데크 사업이 정자 설치를 포함한 휴게 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됐다”며, “당초 의회와 논의했던 유리전망대 조성이 이루어졌다면,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호수 포토존을 갖춘 관광명소가 됐을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며 정례회 전반부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7일부터 진행되는 후반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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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 8일차에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권오규 위원장은 “사업추진 실적자료 등에 기재 오류가 발견된다”며 감사에 혼동을 주지 않도록 감사자료 제출 전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유통축산과 감사에서 홍석용 의원은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축제 개최 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접목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촌상생과 감사에서 박해윤 의원은 “로컬푸드 사업 정산서을 보면 타 지역 공산품 판매 비중, 정산서류 구비 등에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인다”며 로컬푸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이경리 의원은 “홍보물품 제작 시 한 업체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지역업체 중 여러 곳과 계약하고, 중복물품을 피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달라”며, “배부처와 수량 등을 부서에서 통합 관리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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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는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 8일차에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관광과 감사에서 한명숙 의원은 “불용액 조서를 보면, 야영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보조금이 불용됐다”며 “야영장 인허가 획득 후 운영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체육진흥과 감사에서 윤치국 의원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대해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 경우,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회 유치 확대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은 물론 각 종목·단체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수연 의원은 “체육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번 모두 떨어졌다, 2차 심사 반려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결과 500억 이상이 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만 1년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바라는 체육관 건립에 다각적인 전략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이재신 의원은 기부물품 제공사업에 대해 “대량기부를 이유로 기부물품을 사설 요양시설에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보여, 시설 운영자의 이중 수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원칙에 맞게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성가족과 감사에서 김수완 의원은 “로뎀 청소년학교 지도점검 결과 4년에 걸쳐 3,500여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났는데, 환수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배제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영순 위원장은 “보조금 집행에서 작은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계획이 필요하다”며, “로뎀 청소년학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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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안치영 의원 탄소중립학교 운영 사업 중요성 강조

  ▲충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5일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과 내년 예산에 대한 예리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탄소중립학교 운영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학교 지원, 탄소 저감 숲 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로 교부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활용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은 오는 12일 제4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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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엄태영 의원,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78억원 확보, 올해만 147억 확보 성과!

  -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안부·교육부 특교세 605억원 확보. - 엄태영 의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기 좋은 제천⸱단양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의 노력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안전 및 교육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 78억 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단양군 대가초다목적교실신축(10억2100만원), △제천시 백운중다목적교실건립(9억200만원) 등 총 19억 2300만원이다.   해당 사업들은 그동안 각종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업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목적교실신축⸱건립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사업은 제천시 △고명동 세거리마을 일원 하수관로 설치(7억), △봉양읍 대미론천 정비사업(4억), △생활방범용 CCTV 설치(1억), △덕산면 백골교 소교량 재설치(2억), △한수면 상노리 세천 정비 공사(1억), △백운면 평동천 호안 긴급 복구 공사(2억), △국도5호선 침수구역 도로정비(2억), △수산면 오티 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9억), △군도17호선 활산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3억) 등 31억원을 확보하였다.   단양군은 △기촌 낙석위험지구 정비(6억) △두악교 재가설(12억) △교통혼잡개선 도로개설(10억) 등 총 2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의 특교 예산 확보로 하수관로⸱배수로 및 관내 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물이 역류⸱범람하는 등 침수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태풍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노후 교량 정비 보수보강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CCTV 설치 확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험사면 정비를 통해 붕괴위험이 사면이 정비되어 도로이용자들이 불편함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며,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 해소 등 주민 교통 편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부터 지금까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세 605억원을 확보했다.   엄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기 좋은 제천⸱단양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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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외연수비 35개 사업 78억 원 과다 편성 지적

  ▲충북도의회 이욱희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욱희)는 4일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충북도의회 최정훈 의원    최정훈 의원(청주2)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연수비로 35개 사업, 78억 원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외연수가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자료 수집 등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수 사업만을 추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직속 및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은 오는 12일 제4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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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