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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강원, 댐 주변지역 지원 정상화에 힘 모은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는 강원도와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물론이고 한강 상류에 위치하여 수도권에 댐 용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가 함께 했다.   * 충북 이종배·엄태영 의원, 강원 허영·한기호 의원 ** 충북 충주시장·제천시장·단양군수, 강원 춘천시장·인제 부군수·양구 부군수   성명서에 따르면 충북과 강원도는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 2위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북과 강원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이러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용수공급량(일) : 충주댐 748만㎥, 대청댐 356만㎥, 소양강댐 328만㎥ ** 저수용량 : 소양강댐 2,900백만㎥, 충주댐 2,750백만㎥, 대청댐 1,490백만㎥   그동안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으로 수도권의‘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에서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댐 전체 수입금의 55.4%를 차지하는 충주·소양강댐의 경우(2,622억원) 실제 시군이 지원받는 금액(101억원)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 22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수입금(a) 출연금(b) 지원금 (c) 비율 (c/b) 계 발전 용수 계 발전 용수 수공전체 4,728 1,833 2,895 747 110 637 747 100% 소 계 2,622 1,062 1,560 407 64 343 202 49.6% 충주댐 1,671 639 1,032 265 38 227 124 46.7% 소양강댐 951 423 528 142 26 116 78 55.0% ※ 지원금(c) 배분 : 시군 101억원(50%), 수자원공사 101억원(50%)   이에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위해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지원사업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촉구,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요구, △용수 우선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영환 충북지사는“앞으로도 강원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과 합심하여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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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제40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25일(금) 제40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회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추경안 심사에서 이태훈(괴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중 전액 감액된 사업을 확인하고 ”취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적기에 감액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례안 심사에서 이옥규(청주5)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답례품의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충북만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적극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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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김문근 단양군수 시정연설…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제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문근 단양군수는 24일“지난 7월 1일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군 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 인계인수를 통해 민선7기 주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뜻 깊은 한해였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제313회 군 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또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지 조성,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구현, 농업 기반 확충과 유통 개선, 살고 싶은 단양 실현 등 내년 주요 군정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우리 군의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을 변화하는 관광수요 트렌드에 맞춰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며, “패러글라이딩을 비롯 항공레저와 카누 등 수상레저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도담 정원과 도담 별빛식물원 조성,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등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과 주요 관광지 보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시루섬의 기적을 우리 ‘단양의 정신’으로 온전히 계승해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구현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물가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분양 완료를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타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며 노인일자리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 강구, 영농 편의 장비 제공,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농산물 판로 개척 사업 등 농가 소득 확대와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설립, 농촌협약 추진,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 등 농업 지원사업을 지역 현실에 맞게 꼼꼼히 살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단양군보건의료원 준공과 의료협약 병원 운영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영아수당 지급, 청소년 육성 등 보건·복지 분야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 추진으로 생활기본권을 보장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군의 학술·과학적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신산업은 군민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다.   도로 환경 개선, 풍수해·소하천 정비사업, 상·하수도 시설, 재난 예방 시설 등 정주기반 확충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성공적인 군정 운영의 동반자인 군 의회를 비롯해 국회의원, 군의원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구상했다.   군은 이날 새해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 4038억 원과 비교해 5.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을 편성해 군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김문근 군수는 “저와 650여 공직자는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지역현안사업과 단양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멀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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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제천시, 키르기스스탄과 국외 교류…탈라스시와 상호협약 체결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3박5일간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과 국외교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간 중 시 방문단(단장 원용식 제천시 행정지원국장)은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시와 행정, 관광,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노동부산하 해외파견센터에 방문해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계절근로자 파견을 협의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관계자와 교환학생을 주제로 논의해, 양측 소재 대학과 교환학생 파견, 근로학생 채용 등 산·관·학 전반에 이르는 교류협약 의지를 확인하였다.       제천시 담당자는 “국외교류 활성화로 국제화 행정 추진을 강화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업근로자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외교류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로 김창규 제천시장이 2012년부터 3년간 대사로 근무한 바 있다. 또한 탈라스시는 키르기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고구려 유민 출신의 당나라 고선지 장군이 이슬람군과 벌인 ‘탈라스전투’가 있었던 지역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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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기공식 개최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조감도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이 오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2일 오후 2시 구 중앙초 부지(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8 일대)에서 주요 내빈과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주관한 이번 기공식에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정협의회장,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유주열 충청북도의정회장,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명식 충청북도노인회장과 역대 의장 및 의원들,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조감도   오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981억원(건립사업비 926억원, 토지매입비 55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면적은 29,256㎡(도의회청사 8,957㎡, 도청 별관 6,996㎡, 지하주차장 13,303㎡)이다.    이번에 신축하는 도의회 청사 1층에는 민원라운지, 의정전시관, 브리핑실이 위치하며 2층과 3층은 독립된 개인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크고 작은 회의실을 배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4~5층의 본회의장은 의원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고려해 방사형 타입으로 배치하였고, 방청석은 장애인석 10석을 포함 110석으로 구성된다.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조감도   또한 지하 1층과 2층의 주차장에는 400여 대가 동시에 이용 가능하여 도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도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이 의회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의회 광장은 특별한 삶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계절에 따라 문화 공연이 열릴 예정으로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도의회의 상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영호 의장은 기념사에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는 충북도의회가 충북 민주주의 시발점인 첫 의사당이 있었던 바로 이 자리에 70년 만에 다시 충북도의회 청사를 세운다.”며, “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의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생각하며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북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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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제천시, 2023 예산편성 위한 시정 연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창규 제천시장이 22일 제천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시정 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연설문은 제31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민선8기 출범 5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계상·편성하고자 연설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시민 체감 경제활력 도시, ▲관광도시 제천, ▲따뜻한 복지, ▲농민이 행복한 선진농촌, ▲생산행정 구현 등 5대 비전을 제시하며 금년보다 530억원 증가한 1조 59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한편, 관행적 사업, 낭비성 축제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정비해 민선8기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조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금일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민선8기 시정 비전을 의원님들 및 시민께 잘 소개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고견을 받들어, 시민 여러분께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똑똑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예산은 오는 12월 16일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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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단양군, 지역 현안을 위한 온힘!
    ▲행안부 서정훈 교부세과장(오른쪽 맨위)에게 사업설명 하고 있는 안성희 부군수(왼쪽 맨위)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단양군은 김문근 군수 진두지휘 아래 민선8기 군정 목표 실현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안성희 부군수, 천병철 경제개발국장,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비(특교세) 확보 및 폐기물 반입세 지방세 신설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서정훈 교부세과장을 만난 안 부군수는 정부 예산이 필수적인 10개 사업에 20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단양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사업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 △대강면 용부원리 상수도 정비사업 △양백폭포 경관 개선사업 등을 건의했다. 안성희 부군수는 “보발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아름다운 길,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됐으나 전망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적의 다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적성면 애곡리 상수도 정비사업 △문화체육센터지붕 교체공사 △영춘면 남천리 인도교 설치사업 △매화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시멘트 공장주변 탄소저감 숲 공원 조성사업 등 각 사업의 필요성도 적극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 지방세 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만나 소성로 폐기물 소각에 따른 폐기물 반입세 지방세 신설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 관련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단양군은 앞서 지난 3일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를 방문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 적성 군도 5호선 재해복구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49억 원의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한 다누리센터 미디어아트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 10년간 270만 명의 관광객을 이끌었던 관광명소 아쿠아리움을 단조로운 전시공간에서 탈피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한 국내 최초 이색 콘텐츠 개발로 체류형 관광 도시의 거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성희 부군수는 “선제적인 정부예산 확보는 어려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자 지역경제 회복의 해결책”이라며,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단양군은 적성면 하진리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단성면 소선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하고, 어상천면 송가교 재가설 공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을 결정받는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발품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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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충북도의회,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에 앞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지난 18일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와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미래 농어업 발전을 위해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 조례가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제405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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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1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화합관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범 부위원장(충주2)은 A비서관의 겸직,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공정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인 만큼,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형 공모 교장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학교 변화를 이끄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관리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며, “학생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학습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활용 매뉴얼과 교원, 학부모 연수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도교육청의 직업계고 신입생 미달학교에 대한 소극적인 학과개편에 대해 지적하고, “사회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과개편과 효율적인 운영은 직업계고 취업률 증진과 신입생 미달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체계와 연계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학과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올해 1학기 도내 학생 운동선수 가운데 112명 정도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도내 초, 중, 고교 3,500여명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외국 등 스포츠 선진국 사례를 우리 교육 현실에 접목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학교운동장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운동장에 살포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학교숲 조성,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식’의 예산낭비이며 행정력 낭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과 학교 숲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은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계속된 성비위 문제에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와 잘못된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징계 강화 등 성비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청의 강한 처벌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22일까지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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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주의료원 등 현장방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7일에 충주에 소재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주의료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을 펼쳤다. 먼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증진과 인식 개선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충주의료원에서는 충주의료원의 운영현황과 15일 행정사무감사 중 언급되었던 의료인력 수급, 의료원 교통 접근성 등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충청북도 충주시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여 의료원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한 충주의료원을 찾는 도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충북 북부권 공공의료기관의 거점병원으로 성장해 주길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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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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