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을 채택했다. 더구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현실도 반영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고, 수출 의존보다는 내수 진작에 힘을 써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크게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근로제, 비정규직 전환등의 세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각 정책들 공히 정책 부담자측의 담세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초과하는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몰락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서 부작용이 증폭된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위축은 제조업의 해외이전 또는 폐업, 서비스업의 폐업내지는 페밀리 운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 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제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화서 합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8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이 큰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바람과는 달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까지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 등 지금까지 나타난 폐해만으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각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못이 있음을 인식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여야 하는 지혜가 필요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과유불급이라 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장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시행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의 3대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민부 경제로의 전환, 민간 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지속 가능한 복지를 내세웠다. 165쪽 분량으로 구성된 민부론은 황 대표가 출범시킨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작품으로 한국당의 내년 총선 경제 공약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 3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지나치게 시장경제 중심의 재편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론 모두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같다. 구호만 요란한 정책실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귀 기울일 때다.

중부저널 편집인 / 김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