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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단수공천

  ▲제천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 받은 이상천 현 시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0일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관위 회의를 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충주시장(맹정섭, 우건도, 정상교, 한창희) 4인 경선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등 2차 결선 진행(국민참여경선 안심번호선거인단 50%, 권리당원선거인단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결선도 동일) ▶제천시장 후보 추천에는 이상천 현 시장이 단수공천으로 이근규 전 시장이 탈락했다.   ▶단양군수 후보/ 김동진(1차 결과)   ○광역의원 ▶제천시 1선거구(양순경, 장인수) 2인경선 권리당원경선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방식으로 진행   ▶제천시 2선거구 (전원표 현 의원 후보추천)김호경 탈락   ▶단양군 /김창식(1차 결과)   ○기초의원 ▶제천시 가 선거구 (홍석용)19일 1차 결과 ▶제천시 나 선거구 2인 추천 (가번-정미녀, 나번-김병권) 안유준 탈락 ▶제천시 다 선거구 2인 추천 (가번- 김수완, 나번- 김홍철) ▶제천시 라 선거구 (이재신, 김대순) 2인 경선 2인 추천(1,2등 순으로 순번) 권리당원경선 권리당원선거인단 100% 여론조사방식으로 진행   ▶제천시 마선거구 2인 추천 2인 경선 (가번- 권오규, 배동만 이정현) (1등 나번 추천 권리당원경선 권리당원선거인단 100% 여론조사방식으로 진행 (이태호, 주영숙, 최상용 탈락)     ▶단양군 가 (장영갑) ▶단양군 나 (가번-강미숙, 나번-오시백) 유금옥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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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단과 전횡을 규탄하며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제천.단양 당협위원장 엄태영 의원은 "충북도당 공관위는 독단과 전횡으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중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단과 전횡을 규탄했다. 이에 엄의원은 "지난 19일 중앙당은 저를 비롯한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충심을 받아들여, 충북도당 공관위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당을 대표하여 단양군민 여러분의 진정한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엄태영 의원의 보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제천.단양 당협위원장 엄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단양 군민의 민심을 외면한 충북도당 공관위의 불공정한 공천 결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충북도당 공관위는 독단과 전횡으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중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헌 제 80조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충북도당 공관위도 ‘경선 원칙’을 각 당협에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단양군수 후보를 단수 추천하여 공당의 민주적 절차는 물론 공정이라는 당헌마저 훼손하였습니다.   저는‘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충북도당 공관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국민의힘’이 국민께 약속했던 공정한 공천을 위해 반드시 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당에 제시했고, 충북도당 공관위의 비상식적인 운영과 원칙을 무시한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지난 19일 중앙당은 저를 비롯한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충심을 받아들여, 충북도당 공관위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당을 대표하여 단양군민 여러분의 진정한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당의 공천은 신뢰입니다. 따라서 공당은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과정을 거쳐서 국민께 추천하고 지지를 호소해야만 합니다. 지난 충북도당 공관위의 밀실 공천은 국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폐단입니다. 독단과 아집의 결과는 국민의 심판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천과 단양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택되는 것이 곧 우리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단양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후보를 군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천단양 국회의원으로서 엄정하고 투명하게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천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엄태영은 단양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명정대한 경선을 통해 힘 있는 후보를 선출하여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통합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제천과 단양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엄태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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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제천시 “조경폭포사업, 계약 특혜 의혹”에 관하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 박해운 부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찬구 예비후보의 “조경폭포 특혜” 주장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 희생까지 감내해온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제천시 행정 실무의 총책임자로서, 시 산하 일천여 공직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이찬구 예비후보가 밝힌 “수의계약 건에 대해 세부자료를 확인하려고 제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을 지난 4월 5일에 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라는 주장은 "관계부서 확인결과 이찬구님 명의의 정보공개 사실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했다. .  다음은 박해운 시장이 밝힌 기자회견 전문이다.   제천시 “조경폭포사업, 계약 특혜 의혹”에 관하여   제천시 부시장 박해운입니다. 국민의힘 이찬구 예비후보의“조경폭포 특혜” 주장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 희생까지 감내해온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제천시 행정 실무의 총책임자로서,  시 산하 일천여 공직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후 공직사회 폄훼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공직자들을 인질삼아 사적 이익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찬구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어왔던 제천시 수의계약 건에 대해 세부자료(수의계약을 시작으로 한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의 건(일명:쪼개기) 등을 확인하려고 제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을 지난 4월 5일에 하였으나 요청한 ‘변경 등에 관한 답변’은 무시한 채 지난 14일 “제천시 홈페이지 참고“하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라는 주장은 관계부서 확인결과 이찬구 후보님 명의의 정보공개 사실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제천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의 및 각종 계약사항을 제천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공개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이찬구 후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시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는 듯한 주장 역시 공직사회를 그저 매도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하셨다면 접수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회사를 상대로 제천시는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조경자재를 9차례에 거쳐 195,635,500원의 조경석을 구매합니다. 그러던 회사가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거쳐 4,170,138,329원의 조경석을 납품합니다.”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언급된 A회사는 제천시가 발주하는 조경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업체로 주로 하천정비 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연석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2020년 여름 수해로 인하여 하천 및 수로 등 재해복구공사등에 따르는 자연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919,837,674원의 자연석이 납품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 다시말하면 민선7기 취임과 동시에 해당업체 조경석 거래량이 늘었다는 주장은 허위의 사실입니다.    아울러, 제천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규정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12. 11. 09일 부터 제정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역 유일의 조달청 등록업체인 A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매하였습니다. 이찬구님의 주장대로라면 관련규정에 반하여 제천시 지역업체를 두고 타지역 업체 조경석을 구매하라는 말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한경쟁입찰은 특정한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걸어 구매를 발주하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뒤따르는 입찰방식입니다. ”라는 전혀 근거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해당 물품은 제한경쟁입찰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물품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개사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신인도, 경영상태 등의 제안서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동기간 중 10회에 걸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진행했으며 A업체(제천) 3회, B업체(충주) 7회 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의 평가항목에서 이찬구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특정회사(A)에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9건을 거래한 회사가 2018년 하반기부터 갑작스레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구입한 조경석으로 구분하면 약 76%에 이릅니다.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특혜라고 하겠습니까?“ 대하여도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회사는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유일의 납품 업체이며 취급 품목이 제천시 조경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관내 유일의 납품업체와의 적법한 계약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업체를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제천시의 의무입니다.    다섯 번째, 인도의 화단조성, 시민회관 벽면에 설치한 수직 정원, 보건복지센터의 폭포와 청전교차로의 물레방아, 차 없는 거리와 솔밭공원의 물길사업 등에 사용된 많은 조경물자를 특정업체에 물아준 분명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에 소요된 조경석들은 모두 시공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입니다. 특정업체에 몰아준 분명 특혜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A업체 납품실적 없음)    여섯 번째, 1조 7천억원 투자유치 자랑, 시민을 현혹, 시정은 안하무인, 아전인수식 행정 등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민선5기 투자유치 3,075억, 민선6기 투자유치 5,182억, 민선7기 투자유치 1조 7,317억원 규모로 꾸준하고도 괄목할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일천여 공직자는 물론, 역대 시장님, 시민, 기업,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오랜 기간 노력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민선7기에는 이전에 비해 3배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과 비교 폄하하여 지역의 성과와 노력을 극구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와 모든 공직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공개 요청한 수의계약을 시작으로 한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의 건(일명:쪼개기)에 관한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와 관련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천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의 및 각종 계약사항을 제천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공개 하고 있습니다.   이찬구 예비후보님의 폄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 1천여 공직자는 여전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행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지역언론과 시민여러분께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오해를 거두시고,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이찬구 예비후보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 등에 단 한번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이 진실에 다름없다면, 정보공개 청구 사실 확인, 특정업체 특혜 제공 증거, 또는 해당 업체가 지역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법령, 언급하신 솔밭공원 수로 사업 등에 해당업체 조경석이 납품되었다는 증거 등 본인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조속히 공개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오늘의 주장이 단지 소설에 다름 없는 허구의 사실만을 나열한 것이라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허구에 해당되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며 명시적인 정정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안의 심각성과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를 공포한 선거법 위반과 시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일해온 1천여 공직자를 폄훼한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고소‧고발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천시 공직사회는 투명합니다. 특혜, 비리, 부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장이 되려고 후보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욕되게 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무런 근거 없이 알량한 사익을 위해 공직자들을 모욕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천시 모든 공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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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이찬구 예비후보, 제천시 “조경폭포사업, 계약 특혜 의혹”

    ▲제천시장 출마 예비후보 이찬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장 출마자 국민의힘 이찬구 예비후보는 "제천시가 추진한 인도의 화단조성, 시민회관 벽면에 설치한 수직 정원, 보건복지센터의 폭포와 청전교차로의 물레방아, 차 없는 거리와 솔밭공원의 물길사업 등에 사용된 많은 조경물자를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은 분명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지난 4월 5일에 하였으나 요청한 ‘변경 등에 관한 답변’은 무시한 채 지난 14일 “제천시 홈페이지 참고“하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해 왔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다음은 이찬구 예비후보의 보도문이다.   제천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이찬구입니다. 항간에 우리 제천 관내에 조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경과 폭포를 줄인 말이 조폭이라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수사로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어왔던 제천시 수의계약 건에 대해 세부자료(수의계약을 시작으로 한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의 건(일명:쪼개기) 등을 확인하려고 제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을 지난 4월 5일에 하였으나 요청한 ‘변경 등에 관한 답변’은 무시한 채 지난 14일 “제천시 홈페이지 참고“하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제천시에 요청한 정보공개요청이 불성실하여 수의계약 세부내용 외적인 조달정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조달정보개방을 통해 제천시 특정품목조달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 중 조경에 사용된 자재 구입이 특정회사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조달청 조달정보개방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시민 여러분께 공표합니다. 2016년 0건 2017년 2건, 제천시에 조경석을 납품하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상대로 제천시는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조경자재를 9차례에 거쳐 195,635,500원의 조경석을 구매합니다.   그러던 회사가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거쳐 4,170,138,329원의 조경석을 납품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은 특정한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걸어 구매를 발주하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뒤따르는 입찰방식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9건을 거래한 회사가 2018년 하반기부터 갑작스레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구입한 조경석으로 구분하면 약 76%에 이릅니다. 이런 것은 특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2018년 7월부터 조경과 녹지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의 화단, 물길과 조경, 폭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번 제 비판에도 녹지조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화단조성, 시민회관 벽면에 설치한 수직 정원, 보건복지센터의 폭포와 청전교차로의 물레방아, 차 없는 거리와 솔밭공원의 물길사업 등에 사용된 많은 조경물자를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은 분명 특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51건을 계약한 S조경 외 특정업체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한 내용을 시민여러분께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정이 운영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민자유치 업적 홍보물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충주가 5조원이 넘는 민자를 유치하는 동안 제천은 1조 7천억원을 유치했다고 자랑합니다. 지위를 이용해 여러분을 현혹하는 이런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시정은 안하무인이 되었습니다. 아전인수식 행정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통해 제천이 신뢰를 쌓을 때입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은 자본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싱가폴이나 홍콩을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혹 없는 시정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시정이라는 평가를 얻어내겠습니다.     끝으로 제천시는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한 수의계약을 시작으로 한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의 건(일명:쪼개기)에 관한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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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김창규 예비후보,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장문

  ▲제천시장 예비후보 김창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장 예비후보자 김창규(국민의힘)는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창규 예비후보자의 입장문이다.   4월 18일자 여러 언론은 제천시가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공사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4월 19일 시청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사업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지난 4월 4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요구했던 경제성 재검토 요구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청의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경제성 평가가 근본적으로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요구하였다.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범한 볼거리로 연 995,000 명의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 - 제천시 추산‘드림팜사업’총 고용유발효과3,864명중 직접 고용유발효과는 총 고용유발효과의 76% (산업연관표‘문화관광’분야의 고용유발효과 중 직접고용유발효과 비중)인 2,936명 정도로 추산됨. 이 경우 손님(2,800명/일)보다 종업원(2,936명)이 더 많은 상태가 되는데 과연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   - 제천시 추산 생산유발효과 3,697억원중 해당 사업의 직접 생산유발효과는 그 62% (산업연관표‘문화관광’분야의 생산유발효과 중 직접유발효과 비중)인 2,292억원으로 추산됨. 이는 방문객 995,000명이 1인당 평균 23만원 정도 지출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방문객 한사람이‘드림팜랜드’관광에만 하루 23만원 (4인 가족 기준 약100만원)을 지출하고, 그런 방문객이 연간 100만명 정도 제천에 온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예측인지?   - 제천시 추산 소득유발효과 750억원 중 해당사업 직접소득유발효과는 그 68% (산업연관표‘문화관광’분야의 소득유발효과 중 직접소득유발효과 비중)인 510억원으로 추산됨. 이는 직접 고용유발효과 2,900명 기준으로 보면연소득 1,737만원 (=510억원/2,936명), 월소득 14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됨. 이 수치로는 최저임금(2022년 1,914,440원; 4대보험 미포함)조차도줄 수 없는 소득인데 어떻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김 예비후보는 총사업비 1,600억원중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제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자칫 동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사업은 애물단지가 되어 제천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임을 경고하면서 조속한 경제성 재검토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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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이근규 제천시장 예비후보, 공무원 선거중립 문제에 대한 입장문

    이근규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무원 선거중립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공무원 선거중립 문제에 대한 입장문     4.18 긴급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제천시 자치행정과에서 특정 정당의 적합도 여론조사가 시작된 휴일에 그 여론조사 받은 결과를 광범위하게 취합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기자회견 직후 이에 관련한 답변이 있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 받은 결과를 각 부서별로 취합하는 행위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일은 본인의 기억으로는 전무하다. 하필이면 왜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에 그런 지침이 내려간 것인가.  코로나 방역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공무원들에게 본연의 업무도 아닌 그 일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일이었나 하는 의문이 남는다.   2. 현직 시장이 포함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전 부서에 소속 공무원들과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받은 경우까지 파악해달라고 한 것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3. 한편 '모 노조에서 보내진 문자'에 관하여, 기자회견 직후 공무직노조에서 한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직노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는 인정한다.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특정하여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오해될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을 표하며 정식으로 사과한다.   아울러 공무직 노조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이상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일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2. 4. 19. 이근규 제천시장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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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이근규 예비후보 기자회견-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이근규(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예비후보)는 18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멈추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제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며, 순수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이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현재 제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며, 순수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노조에서는 더욱 상세히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법과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일로써, 본인은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불가피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응해선 안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과 달리,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히 그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매우 가혹한 형량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국가운영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더욱 준법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의 대의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이근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예비후보 드림   ▲ 자치행정과에서 적합도 조사 취합 증거(이근규 예비후보 공보실 보도자료) ▲ 모 노조에서 공무원들에게 보낸 특정후보 지지 요구하는 문자 증거(이근규 예비후보 공보실 보도자료)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이근규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직 후 입장문을 내고 "이근규는 파렴치한 선거운동 멈춰라!" 라며,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다음은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문이다.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입장문 이근규는 파렴치한 선거운동 멈춰라! 4월 18일 이근규 예비후보는 ‘노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이다’, ‘수사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는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이 보낸 문자로 공무직 노동조합 및 사무국장은 공무원 노동조합과 달리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무직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조합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이근규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오해할 만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공무직 노동조합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까지 불법을 일삼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이근규 예비후보의 가장 빠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은 물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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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공약발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전. 윤상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이 18일 “이찬구의 행정은 제천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8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찬구 예비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이다.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천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고, 저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1년간 지방자치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천도 후퇴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토목사업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시행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제천시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200명의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며 그 키는 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행정의 비전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시청 조직을 관리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장을 제천시에서 승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정무적 판단과 방향성 유지에 전념하고 행정은 부시장이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다 보면 조직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조직은 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준비된 시장이라도 행정은 수십 년을 한 분야에서 일해 온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그동안 부시장은 충북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상징적 자리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최상위 행정가가 타 지역에서 온 1년 임기의 교환직이라면 조직은 반쯤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내부승진으로 하고 국장을 교환직으로 하여 충북도와 상시교류가 이어지도록 유지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불러들여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제천시의 1년 연구용역비가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지역을 위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발주처의 눈치를 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으로 지역문제를 현실에 맞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제천시의 팀장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300여 명에 달합니다. 인체로 비교하면 혈이 너무 많아 순환이 느린 구조입니다. 조직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관리체계 구성이 필수입니다. 대기업의 구조진단을 책임지는 전문그룹과 협의하여 가장 이상적인 업무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인사권을 시민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현재의 인사제도는 승진자리를 만들기 위한 비능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 2년 미만의 관리직이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평가를 통해 승진이나 역량에 어울리는 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통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정책정보를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입안자와 승인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책 과정을 명시하는 실명제는 책임감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합니다. 저는 정책실명제와 함께 과장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는 즉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여섯째, 청사보다 공공시설을 우선하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이 일하는 장소가 항상 최신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은 용도가 다 되어야 새로 짓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정을 보면 시민들을 위한 시설보다 공무원을 위한 시설이 우선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공공기관의 건물수명이 다하기 전에는 건물을 새로 짓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에 투자할 비용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공공시설에 투자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여러분과의 협치를 약속드립니다.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과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시정이 시민단체를 무시하고 일방적 독주를 해 왔다면 이찬구는 시민단체들과도 협치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활동할 공간을 제공하며,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예산도 세우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를 경원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경계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피아로 불리는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관리직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재단에 취업합니다. 심지어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중요 직책을 맡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시민들은 의혹을 가집니다.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기존 공무원과 결탁할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관리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수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직경력으로 특혜를 받는 모든 제한조치를 철폐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 이찬구! 행정의 달인은 아니지만, 운영시스템의 구조와 고쳐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제천시청을 공무원들의 기관이 아닌 시민 여러분의 기관이 되도록 돌려놓겠습니다. 31년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구 대표 약력】 ▷ 전. 윤상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 ▷ 전. 국회의원 후보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 기획위원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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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김진균 후보의 정책토론 방식 단일화 환영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심의보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김진균 후보가 제안한 ‘정책토론을 통한 단일화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후보는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3명의 예비 후보는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저하, 특정세력의 인사권 편법 독점, 이념교육 문제 등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후보는 이어 “충북교육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절대 필요하며 어떠한 형태의 단일화 방안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심후보는 “현행 선거법에서 일부 후보자들만 참여하는 토론회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한 선거법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후보는 특히 “단일화 방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3명의 후보가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한 토론회 방식 등 타협점을 찾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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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최명현(제3차)공약발표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최명현은 18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5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최명현입니다. 지난 4월 14일에 이어 오늘도 5건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을 중부내륙의 경제혁신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기 위해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3개 기관 이상을 유치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도시형 산학융합지구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연구소와 연계한 4차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을 2026년까지 1년간 단축하여 완공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에 희망을 담고, 농업(어업, 축산, 산림)을 살리기 위해 농기계 대여사업(배송서비스 포함) 확대,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첨단 우량종자 정선가공시설 설치,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조성, 종자, 농자재, 유기농 비료, 농약에 대한 보조사업비 인상, 대리영농 확대지원, 종자은행과 산채연구소 건립, 대규모 미래형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고품질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여성·고령농업인 장려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농번기 인력지원사업 등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회관을 현 시민회관으로 이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로 지친 아내와 엄마의 건강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여성전용 문화체육시설과 여성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임산부전용 휴게시설도 여러 곳에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원도심 주거환경을 확 바꾸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설계비용 등 행정비용 일부를 보조하며, 중심상가 혼잡지역 주차장 건설, 서희아파트∼휴먼시아 아파트간 과선교 설치, 서희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제천역 광장에 지하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을 사랑으로 보살피기 위해 청소년증 활성화 및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게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청소년 전용 놀이터를 만들고,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과 영어 거점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 확대설치 등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 최명현은 한다면 합니다. 저에게 다시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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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