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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공약발표
- 부시장을 제천시에서 승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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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8 16:58 조회수 : 7,551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전. 윤상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이 18일 “이찬구의 행정은 제천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8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찬구 예비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이다.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천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고, 저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1년간 지방자치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천도 후퇴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토목사업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시행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제천시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200명의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며 그 키는 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행정의 비전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시청 조직을 관리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장을 제천시에서 승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정무적 판단과 방향성 유지에 전념하고 행정은 부시장이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다 보면 조직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조직은 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준비된 시장이라도 행정은 수십 년을 한 분야에서 일해 온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그동안 부시장은 충북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상징적 자리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최상위 행정가가 타 지역에서 온 1년 임기의 교환직이라면 조직은 반쯤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내부승진으로 하고 국장을 교환직으로 하여 충북도와 상시교류가 이어지도록 유지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불러들여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제천시의 1년 연구용역비가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지역을 위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발주처의 눈치를 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으로 지역문제를 현실에 맞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제천시의 팀장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300여 명에 달합니다. 인체로 비교하면 혈이 너무 많아 순환이 느린 구조입니다. 조직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관리체계 구성이 필수입니다. 대기업의 구조진단을 책임지는 전문그룹과 협의하여 가장 이상적인 업무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인사권을 시민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현재의 인사제도는 승진자리를 만들기 위한 비능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 2년 미만의 관리직이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평가를 통해 승진이나 역량에 어울리는 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통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정책정보를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입안자와 승인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책 과정을 명시하는 실명제는 책임감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합니다. 저는 정책실명제와 함께 과장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는 즉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여섯째, 청사보다 공공시설을 우선하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이 일하는 장소가 항상 최신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은 용도가 다 되어야 새로 짓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정을 보면 시민들을 위한 시설보다 공무원을 위한 시설이 우선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공공기관의 건물수명이 다하기 전에는 건물을 새로 짓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에 투자할 비용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공공시설에 투자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여러분과의 협치를 약속드립니다.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과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시정이 시민단체를 무시하고 일방적 독주를 해 왔다면 이찬구는 시민단체들과도 협치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활동할 공간을 제공하며,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예산도 세우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를 경원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경계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피아로 불리는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관리직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재단에 취업합니다. 심지어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중요 직책을 맡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시민들은 의혹을 가집니다.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기존 공무원과 결탁할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관리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수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직경력으로 특혜를 받는 모든 제한조치를 철폐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 이찬구! 행정의 달인은 아니지만, 운영시스템의 구조와 고쳐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제천시청을 공무원들의 기관이 아닌 시민 여러분의 기관이 되도록 돌려놓겠습니다. 31년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구 대표 약력】
▷ 전. 윤상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
▷ 전. 국회의원 후보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 기획위원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