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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20 12:21 조회수 : 8,519
▲민선7기 충북 제천시장을 역임한 이상천 전 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현 제천시장에 면죄부를 준 부실ㆍ편파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민선 7기 충북 제천시장을 역임한 이상천 전 시장이 20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배동만 전 의장, 전원표 전 도의원, 김병권 전 의원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에 대한 비공개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선거에 악 이용하여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을 낙선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공포 및 출처가 명확치 않은 공공병원 유치 비공개 문서를 확보하여 유포한 협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김창규 현 제천시장에 면죄부를 준 부실ㆍ편파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전 시장은 앞으로 국회나 정부기관에 올라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 수사가 옳바로 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명서를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천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이다.
제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 재수사를 촉구한다.
부실·편파 수사로 면죄부를 허용해 준 경찰 수사를 규탄하며,
정확한 쟁점파악을 통한 검찰 재수사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 김창규 제천시장은 허위사실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시 국민의 힘 김창규 후보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비공개 문서를 확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에게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다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 및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천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 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하였습니다.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비공개문서 내용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 관련 단순 수요조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민선7기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잃었다’는 당시 김창규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오히려 민선7기에서는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단양은 보건의료원, 제천은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투데이 5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명지병원에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는 입장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1년 11월에 착공했다는 내용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지역의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17.8개로 전국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13.8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심장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6.6명으로 안타깝게도 전국 평균 29.4명 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지난 민선7기 제천시는 대책위원회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는 단순히 병상 수만 늘리는 지방의료원 보다는 시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호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센터나 중증환자치료센터 등 필수의료서비스 확충이 절실하고 우선 시급한 상황임을 상호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이 공공병원 건립 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 사실상 반대 의견이었기에 우리 제천시도 단순 수요조사에 불과했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특별한‘의견없음’ 의 내용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창규 후보는 비공개 문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상천 후보를 향해 ‘공공병원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시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당시 김창규 후보는 6.1 지방선거 직전에 이 사건을 대두시켜 마치 이상천 후보가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 마냥, 기자회견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언론을 집중시켰고, 앞서 대책위원회의가 제안했던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필수 의료를 위해 제천시가 명지병원과 협업하여 일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표하어 일반 시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현 시장은 현재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날려버린 공공병원 확충사업을국민의힘 김창규가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하는 등 경찰에서도인정한 피의사실을 반복 공표하는 것은 당시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공공의료원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관 유치를 거부한 것 마냥 시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저, 이상천은 민선7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단연코 한 번 도 공공 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습니다. 명지병원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상천 전. 시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고, 그동안 제천시의 협조 없이는 명지병원에 필수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부디, 수사 당국에서는 쟁점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다수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며,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되찾을 계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천 지역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 10. 20.
전. 제천시장 이 상 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