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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7 13:31 조회수 : 13,844
충청북도 도의원 제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박준규 예비후보가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민주당 제천시는 집 값 손 놨나...아파트 분양가 견제 강화해야"
“공공택지분양가에 적극 개입하라!”
“ 분양가로 시세차익이 제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아파트 건설은 수지분석을 기본으로 분양성이나 사업성이 있는 수준의 입지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택지에 들어오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강제할 수 있다. 국토부 매뉴얼에 따라서 적정한가 판단 할 수 있고 그 이상 넘지 말아야 한다. 분양가의 적정성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택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지역내 기존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 값싸게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택지가 국토부 3월 택지비 지상 건축비 등을 고시하는 가격에 맞춰 들어왔다는 흔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인근 충주시, 청주시, 원주시 수준이거나 비쌀 이유가 없다. 적어도 청년들과 새내기가정 등 내 집 장만의 꿈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소멸위기 제천시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이 아닌 신규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고려한 분양가가 형성된다면 주거안정을 위협하여 도시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다. 원자재값 상승의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간 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의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수수 방관하지 않기를 바란다. 분양가선정에 적극 개입하여 입주자들에게 보다 값싸게 공급하고 집값 상승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충주 기업도시 푸르지오 택지비170억원, 평당 149만여원, 평균 분양가 1,029세대 약1,048만원이라고 한다. 제천시 “자이더스카이” 713세대 택지비 125억여원 평당 191만여원, 분양가 1,035만여원 충주시대비 택지비가 28%나 높다. 제천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에 들어서는 자이더스카이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이 1035만원으로 결정되자 “너무 비싸다” 제천지역 맘카페 등에는 수요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3.3㎡당 620만 원이던 분양가 상한액이 급상승한 원인이 일부 있으나 주변
청주시·원주시·충주시의 최근 분양가를 비교하면서 분양가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 시세를 과도하게 반영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값을 같이 끌고 올라가 ‘집팔아서 집을 못사’는 부작용이 발생해 현재의 구조라면 실 수요자인 제천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재산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제천시 아파트가격의 상승가격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고 “그래도 다 분양 될것이다”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불안심리를 마케팅전략으로 시행하는 업자들의 배를 불릴것인가! 주변 도시보다 값싼 분양으로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길것인가! 제천시는 응답해야 한다. 공동주택건설은 수지분석을 통해 수익구조를 단순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얼마나, 누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는가! 궁극적 수익자는 제천시민 이어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은 민간 6명 공무원 2 , 공공기관 2,(LH, 주택도시공사)로 구성되는데 공공택지분양가와 민간택지의 분양가에 지자체가 개입하여 합리적 가격의 분양가를 선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약했다.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상환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최초 수분양자가 5년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자산형성기회를 제공해 결혼및 출산을 장려하고 충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공공택지 분양에 관한 제천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할것이다. 공공택지분양가에 적극 개입하여 값싼 분양가로 입주하여 시세차익이 오로지 제천 시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본인이 충북도의회 입성하면 충북도가 2011년부터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 ”실효성을 높이고 아파트 분양가 개입을 강화하여 주거안정과 주민들의 재산형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제천 시정에 시민 중심의 주택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