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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규 제천시장 예비후보, 공무원 선거중립 문제에 대한 입장문

    이근규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무원 선거중립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공무원 선거중립 문제에 대한 입장문     4.18 긴급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제천시 자치행정과에서 특정 정당의 적합도 여론조사가 시작된 휴일에 그 여론조사 받은 결과를 광범위하게 취합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기자회견 직후 이에 관련한 답변이 있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 받은 결과를 각 부서별로 취합하는 행위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일은 본인의 기억으로는 전무하다. 하필이면 왜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에 그런 지침이 내려간 것인가.  코로나 방역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공무원들에게 본연의 업무도 아닌 그 일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일이었나 하는 의문이 남는다.   2. 현직 시장이 포함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전 부서에 소속 공무원들과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받은 경우까지 파악해달라고 한 것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3. 한편 '모 노조에서 보내진 문자'에 관하여, 기자회견 직후 공무직노조에서 한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직노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는 인정한다.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특정하여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오해될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을 표하며 정식으로 사과한다.   아울러 공무직 노조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이상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일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2. 4. 19. 이근규 제천시장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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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이근규 예비후보 기자회견-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이근규(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예비후보)는 18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멈추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제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며, 순수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이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현재 제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며, 순수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노조에서는 더욱 상세히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법과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일로써, 본인은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불가피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응해선 안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과 달리,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히 그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매우 가혹한 형량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국가운영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더욱 준법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의 대의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이근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예비후보 드림   ▲ 자치행정과에서 적합도 조사 취합 증거(이근규 예비후보 공보실 보도자료) ▲ 모 노조에서 공무원들에게 보낸 특정후보 지지 요구하는 문자 증거(이근규 예비후보 공보실 보도자료)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이근규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직 후 입장문을 내고 "이근규는 파렴치한 선거운동 멈춰라!" 라며,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다음은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문이다.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입장문 이근규는 파렴치한 선거운동 멈춰라! 4월 18일 이근규 예비후보는 ‘노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이다’, ‘수사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는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이 보낸 문자로 공무직 노동조합 및 사무국장은 공무원 노동조합과 달리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무직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조합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이근규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오해할 만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공무직 노동조합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까지 불법을 일삼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이근규 예비후보의 가장 빠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은 물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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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공약발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전. 윤상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이 18일 “이찬구의 행정은 제천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8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찬구 예비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이다.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천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고, 저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1년간 지방자치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천도 후퇴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토목사업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시행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제천시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200명의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며 그 키는 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행정의 비전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시청 조직을 관리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장을 제천시에서 승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정무적 판단과 방향성 유지에 전념하고 행정은 부시장이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다 보면 조직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조직은 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준비된 시장이라도 행정은 수십 년을 한 분야에서 일해 온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그동안 부시장은 충북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상징적 자리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최상위 행정가가 타 지역에서 온 1년 임기의 교환직이라면 조직은 반쯤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내부승진으로 하고 국장을 교환직으로 하여 충북도와 상시교류가 이어지도록 유지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불러들여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제천시의 1년 연구용역비가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지역을 위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발주처의 눈치를 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으로 지역문제를 현실에 맞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제천시의 팀장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300여 명에 달합니다. 인체로 비교하면 혈이 너무 많아 순환이 느린 구조입니다. 조직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관리체계 구성이 필수입니다. 대기업의 구조진단을 책임지는 전문그룹과 협의하여 가장 이상적인 업무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인사권을 시민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현재의 인사제도는 승진자리를 만들기 위한 비능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 2년 미만의 관리직이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평가를 통해 승진이나 역량에 어울리는 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통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정책정보를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입안자와 승인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책 과정을 명시하는 실명제는 책임감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합니다. 저는 정책실명제와 함께 과장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는 즉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여섯째, 청사보다 공공시설을 우선하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이 일하는 장소가 항상 최신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은 용도가 다 되어야 새로 짓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정을 보면 시민들을 위한 시설보다 공무원을 위한 시설이 우선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공공기관의 건물수명이 다하기 전에는 건물을 새로 짓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에 투자할 비용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공공시설에 투자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여러분과의 협치를 약속드립니다.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과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시정이 시민단체를 무시하고 일방적 독주를 해 왔다면 이찬구는 시민단체들과도 협치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활동할 공간을 제공하며,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예산도 세우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를 경원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경계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피아로 불리는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관리직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재단에 취업합니다. 심지어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중요 직책을 맡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시민들은 의혹을 가집니다.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기존 공무원과 결탁할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관리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수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직경력으로 특혜를 받는 모든 제한조치를 철폐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 이찬구! 행정의 달인은 아니지만, 운영시스템의 구조와 고쳐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제천시청을 공무원들의 기관이 아닌 시민 여러분의 기관이 되도록 돌려놓겠습니다. 31년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구 대표 약력】 ▷ 전. 윤상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 ▷ 전. 국회의원 후보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 기획위원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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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김진균 후보의 정책토론 방식 단일화 환영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심의보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김진균 후보가 제안한 ‘정책토론을 통한 단일화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후보는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3명의 예비 후보는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저하, 특정세력의 인사권 편법 독점, 이념교육 문제 등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후보는 이어 “충북교육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절대 필요하며 어떠한 형태의 단일화 방안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심후보는 “현행 선거법에서 일부 후보자들만 참여하는 토론회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한 선거법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후보는 특히 “단일화 방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3명의 후보가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한 토론회 방식 등 타협점을 찾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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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최명현(제3차)공약발표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최명현은 18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5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최명현입니다. 지난 4월 14일에 이어 오늘도 5건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을 중부내륙의 경제혁신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기 위해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3개 기관 이상을 유치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도시형 산학융합지구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연구소와 연계한 4차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을 2026년까지 1년간 단축하여 완공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에 희망을 담고, 농업(어업, 축산, 산림)을 살리기 위해 농기계 대여사업(배송서비스 포함) 확대,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첨단 우량종자 정선가공시설 설치,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조성, 종자, 농자재, 유기농 비료, 농약에 대한 보조사업비 인상, 대리영농 확대지원, 종자은행과 산채연구소 건립, 대규모 미래형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고품질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여성·고령농업인 장려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농번기 인력지원사업 등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회관을 현 시민회관으로 이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로 지친 아내와 엄마의 건강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여성전용 문화체육시설과 여성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임산부전용 휴게시설도 여러 곳에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원도심 주거환경을 확 바꾸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설계비용 등 행정비용 일부를 보조하며, 중심상가 혼잡지역 주차장 건설, 서희아파트∼휴먼시아 아파트간 과선교 설치, 서희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제천역 광장에 지하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을 사랑으로 보살피기 위해 청소년증 활성화 및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게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청소년 전용 놀이터를 만들고,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과 영어 거점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 확대설치 등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 최명현은 한다면 합니다. 저에게 다시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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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윤홍창 전) 도의원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최명현 지지선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윤홍창 전) 도의원은 18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최명현 지지선언을 했다.   다음은 윤홍창 전) 도의원의 지지선언 내용이다.   제천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시민들이 느끼시는 행복과 만족감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최명현 예비후보님께서 다시 제천시장이 되시면 조금 더 안정화되고 그동안 키워왔던 시정 철학이나 경험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제천시를 발전적으로 견인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경험했던 교육위원장의 경험과 또 예산결산위원장의 경험을 최명현 시정 철학과 함께 녹여내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경험했던 국회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국회에 계시는 분들과 전국 부처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경험들과 함께 최명현 예비후보님의 시정 철학에 녹여내고 제천시 발전을 견인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지런한 우리 최명현 예비후보님께서는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제천시를 견인하는데 최적의 인물로 보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롤모델도 최소한 의정이나 시정에 대한 경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지선언을 하러 왔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경선에서 우리 최명현 예비후보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손을 잡고 최명현 예비후보님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제천시 발전을 위한 길에도 동참해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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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제천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18일 개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한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어 25일과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1회 추경예산의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약 1조66억원 대비 약 1233억원 증액된 1조1299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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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제천시의회 개원 31주년 기념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8일 개원 31주년을 기념해 장학금 400만원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기탁식은 개원기념식을 대신해 마련되었으며, 전체 시의원과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지중현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천시의회 장학금’은 전체 시의원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적립해 조성한 것으로, 시의회는 1996년부터 매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배동만 의장은 “제천시의회에서 마련한 장학금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인재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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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김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예비후보 등록

  ▲김홍철 예비후보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천시의회의원선거 제천시 다선거구에 출마하는 현 김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을 위한 봉사를 가슴에 되새기며, 4년 전 노동시민사회운동 경험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으로 시민여러분들께 평가 받아 당선되었다."며, "시민을 위한 참된 일꾼이 되고자 했던 그때의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인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시정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당적을 떠나 소신있게 일하며 크고 작은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시민여러분의 편에 서서 일하며, 노동자, 서민, 농민,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돌봄을 생활정치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 전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휴식 공간의 확보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가생활개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주택거주 시민들의 도시가스보급률을 향상,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시의회 활동을 주도와 시민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의회 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일하는 시의원, 깨끗한 시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동네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예비후보 이력   - 남당초 10회, 제천중 27회, 제천농고 2년 제적 - 철도노조 조직국장(전) - 제천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전) - 제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전) - 제천건설노조 무료취업알선센터 소장(전) -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회 원내대표(현) - 더불어민주당 제천시단양군 후원회장(현) - 제천시의회의원(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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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6

• 이찬구 제천시장 예비후보 공약 종합 발표

    “이찬구 제천시장 예비후보 공약 종합 발표”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찬구가 민선8기에서 선보일 ‘제천 숙원 해결’과 ‘계층별 맞춤형 제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이찬구의 미래상과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가진 사람과 조금 가진 사람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과 부지런함에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는가로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공정한 삶이 어려운 사회 실정에 민주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공동안전망을 만들어 불합리와 불공정으로부터 제천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상을 바탕으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미래형 정책이 탄생할 것이나 시행은 사회적 협의로 시민 여러분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 이찬구가 제시하는 첫 번째 미래상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입니다. 그동안의 시정은 시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공청회에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시정운영 용역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청회는 대부분 오후 2시경에 열리는데 직장을 가지거나 일을 해야 하는 시민은 관심이 있어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하지 못함으로 시정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31년 반복하면서 시민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찬성과 반대를 묻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혼선도 예상되지만 결국 시민에게 직접 결정권을 돌려드리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시정에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상은 ‘협의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입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합니다. 정치나 종교처럼 이미 개인이 정한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협의를 좀 더 진행하여 전문성까지 다루는 숙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숙의를 통해 생각과 가치의 오류를 줄여나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성공 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협의와 숙의를 제도화하여 사회 갈등을 줄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겠습니다. 상호합의된 약속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미래상은 ‘모든 정책의 미래지향’입니다. 지자체마다 성공한 사업을 모방하지만 모방은 과거형 정책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제천에도 옥순봉 출렁다리, 비봉산 케이블카 등 모방사업이 여럿입니다. 모방사업은 처음 반짝 효과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지양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31년간의 공허한 약속들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주민이 없는 민주주의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행정기관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돕고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에 앞서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정책화하고 시민 공동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제시된 미래상을 바탕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끊임없이 질의하여 제천시 시외버스 전 구간 요금을 인하하여 시민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9개 구간, 총 인하금액 20,400원) 또한, 10년간 ‘제천비행장 환수’ 운동에 앞장서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권리를 위임해 주시면 제천과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찬구는 책임지지 못하는 사업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천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사업마다 꼼꼼히 검토해서 방향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발표되는 이찬구의 세부 공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천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당당한 시민 후보가 되어 함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약 발표   저는 제천을 미래산업으로 살리겠다는 방향성을 정하고, 우선 실천할 6대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충북의료원 본원을 제천에 유치하겠습니다. 열악한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시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차로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원주, 충주의 의료시설로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감염병과 법정전염병에 대비한 공공 의료기관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충북의료원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 도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제천에 충북의료원 유치는 가능하고 도민으로서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 물류센터’입니다. 데이터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나 국내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 등 데이터기반 기업들은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고 데이터관리센터는 필수입니다.   미래형 산업인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세수를 확장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민선 7기에서 유치하지 못한 네이버가 6500억원을 투자한 제2 데이터센터는 제천이 아닌 세종으로 갔습니다. 제천시가 제시한 공간이 산업단지였는데 물이 부족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청풍호에 많은 물이 있음에도 사용을 제시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은 향후 2년이 국내 거대 데이터센터 시장의 변곡점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3월 한 달에만 2개의 해외 연기금이 국내 초거대 데이터센터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표 IT기업들도 2023년을 목표로 자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기반으로 제천을 데이터 산업의 창업 중심도시로 키워 ‘기회의 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북관광공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관광자산으로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지역관광공사 설립이 필수이나 충북관광공사 유치가 효율적입니다. 제천의 관광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계획, 구상, 시행방안이 요구됩니다. 충북과 제천의 관광 자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충북관광공사’를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넷째,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등 여성질병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뿐만 아니라 여성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합니다. 유일한 암 예방접종인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비용을 제천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천어학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제천의 교육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교육기회가 제한적인 언어, 인문학 강좌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고 인문학을 통한 사회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여성 등을 통해 외국어를 가르치고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인문학 강좌를 늘려 제천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금성과 청풍간 국지도공사를 조기에 준공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시작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금성-청풍 간 국지도 시설개량사업이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투입이 늦어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앞당겨 확보하여 준공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저는 우선 6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책과 복지에 주목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토목사업은 반드시 중지해야 하고 필요한 공공시설 쪽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저 이찬구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국민의힘 이찬구 제천시장 예비후보 공약 종합     <제천 숙원 해결>   [더 나은 의료!] 충북의료원 본원 유치   [더 나은 경제·일자리!] 데이터센터 유치 제천을 혁신기업도시·창업중심도시로   [더 나은 관광!]   충북관광공사 유치 1. 제천 시내권 관광 인프라 구축 - 500실 이상의 대규모 콘도 미니엄 유치 2. 한국 최초 감리교 목사, 탁사 최병헌 선생 기념을 위한 '탁사 기념관' 건립 3. 제천-청량리 KTX이음 종착지 서울역까지 연장 4. 제천비행장 최종 환수 - 국방부 소유의 제천비행장을 제천시 소유 부지로 최종 환수 후 급한 난개발이 아닌 제천비행장이 가진 특색을 그대로 살려 도심 속 휴식 공간과 다양한 축제가 열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개편   5. 자전거 라이딩 레저관광 코스 개발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남한강 종주길 제천까지 연장 6. 청풍호 관광특구-생물 자연관 설립   [더 나은 교육!]   제천어학당 신설 1.교육지원금 및 장학금 확대 2. 강제동 초교, 중학교 유치 3. 세명대학교 상생발전 4. 제천시 주관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5. 전 세대 평생학습 기회 확대 6. 국제교류 지원사업 확대 7. 제천 학생 예체능 아카데미 신설   [더 나은 건강·체육!]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1. 스포츠과학센터 건립 - 우수선수 및 공공스포츠클럽 선수 관리 2.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력인증센터 서비스   [더 나은 사회·환경!]   금성-청풍 선형개선사업 조기 준공 1. 제천환경공단 설립 2. 공정한 수의계약 일몰제 도입 3. 한강수계기금의 제천 지원 확충 4.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 5. 도심 공공와이파이 구축       <계층별 맞춤형 제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제천!] 1. 건강약자 병원동행 행정서비스 구축 
 2. 노인회장 수당, 노인정 운영비 증액 
 3.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4.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5. 70세 이상 노인 장수사진 무료촬영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제천]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제천지부 신설 
 2. 재래시장·일반상가 화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3. 고용보험 지원 강화     [청년·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제천!] 1. 제천 청년네트워크 신설 및 지원 
 2. 정부, 충북, 제천 청년 정책·소식을 한눈에 보는 제천청년정책 전문 홈페이지 개설 
 3.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 
 4.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5.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 
     [엄마·아빠를 위한 맞춤형 제천!] 1. 공공형 어린이문화체험센터 설립 
 2. 산후조리 지원 확대 
 3.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역량 지원 역할 강화 
 4.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제천!] 1.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2. 경력단절여성 경력개발지원 
 3.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지원을 통한 청년여성 고용안정화 및 경력단절예방 
 4. 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검진제도 도입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제천!] 1. 특수장애인 주거 코치 활성화 
 2.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4.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환경 확대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제천!] 1. 다문화여성이 외국어 강사로 구성되는 ‘제천어학당’ 신설 
 2.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3.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4. 다문화여성 역량개발 및 일자리 강화 
                   【이찬구 대표 약력】 ▷ 전. 윤상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 ▷ 전. 국회의원 후보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 기획위원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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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