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제천 공공의료 확충 기회 잃었다

- 제천시, 지난해 11월 제천명지병원에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공사 진행 중

기사입력 : 2022.05.26 16:06 조회수 : 16,994

<중부저널 김서윤>6.1지방선거 사전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국민의 힘 제천시장 김창규 후보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13만여 제천시민의 염원인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 버린 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를 강력 규탄한다“고 전했다.

김창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021년 9월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차례의 협의를 통해 어렵게 노정합의에 이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밝히고,대상 지역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우리 제천시가 포함되었다.

이후 노정합의문의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발송하여 각 지자체별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대상 지역 중에는 제천시도 포함됐다. 제천권을 비롯해 전국 20곳에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설립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확충 계획이 없다“라고 회신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이상천 후보자의 몰상식한 결정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은 또 다시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가 "지난 4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천에 지역 책임 공공의료기관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외했다며, 허위날조 발언을 일삼은 두 후보자는 현재의 모든 후보자의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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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후보 주장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수요조사에 제천시가 확충 계획 없음을 통보, 제천 공공의료원 기회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 결과

제천시 보건소에서 과장 전결로 수요조사에 응한 것은 사실. 공공의료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제천은 중증 외상, 심뇌혈관, 어린이 재활의 양질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단양은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 받음.

이에 따라 제천은 지난해 11월 명지병원에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공사를 진행 중 연말 완공.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시 중증외상응급센터, 심뇌혈관질환 등 중심으로 지역책임 의료기관을 지정받을 예정. 공공의료노조 역시 제천은 무분별한 일반 병상 추가가 아니라 심뇌혈관의료, 중증외상 응급의료, 장애인(어린이) 재활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실과 부합.

<제천시보건소>

- 과장 전결로 통보는 사실

- 그동안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등에서 제천은 심뇌혈관, 중증외상,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단양은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음.

- 보건복지부와 전국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발표시 사용된 제천권은 제천과 단양을 함께 표시.

- 제천은 지난해 11월 제천명지병원에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공사를 진행 중 연말 완공이며,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심으로 지역책임 의료기관을 지정받을 예정이라고 반박자료를 냈다.

참고>

-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활동상황

- 제천단양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20.11. 시청대회의실

- 언론브리핑 기자회견 2021. 9. 심뇌혈관 중증의료 장애인 재활등 필수의료 요구

- MBC충북 등 2021. 9. 관련보도 심뇌혈관/중증의료/어린이재활

-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면담 2021. 9.28.

- 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