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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1 12:02 조회수 : 13,703
오는 6월 지방동시선거에 제천시장에 출마하는 이찬구 예비후보가 1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는 "정책은 포괄적이라 눈에 잘 드러나지 않으니 대표사업 5개를 열거해 이상천 시장의 잘못을 비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민선 7기 이상천 시장의 한계, 이찬구가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 이찬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상천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을 위해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직시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이찬구가 제시하는 시정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안타깝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상천 시장의 정책은 말을 앞세운 허구였습니다. 말로 하는 사업으로 실상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발사업이 절반만 성공했더라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나 우리 삶터인 제천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시장은 상황이 이럼에도 화려한 수식어로 시정을 호도하며 다시 시정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개발은 꼭 필요하나 무분별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도 꼭 필요하나 경쟁력 없는 사업은 예산만 낭비합니다. 무문별 하고 불필요한 사업 결과는 지역 발전이 아닌 지역 퇴보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 도시로 지정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국토계획경제학을 전공했고,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당 정책과 국정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선에서 민선 7기는 지역을 퇴보시킨 무분별한 사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책은 포괄적이라 눈에 잘 드러나지 않으니 대표사업 5개를 열거해 이상천 시장의 잘못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의림지 진입로 확장 사업입니다.
주말이면 차가 밀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820m 구간을 3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부득이 의림지 원형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의림지는 제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개발가치만큼이나 보존가치가 큰 공간입니다. 도로를 넓혀도 정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의림지에 준비 중인 대형 숙박 시설이 들어오면 또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나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청전뜰에 조성하는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사업입니다.
추정 사업비가 1,838억 원인데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4계절 농경테마파크를 조성하여 100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계획은 불확실하고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제천시청은 사업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제천시민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사업공간 일부에는 정원을 조성한다는데 절대농지(녹지)에 녹지(정원)를 조성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시행한 노인복지관 이전입니다.
기존 복지관이 좁다고 하여 하나웨딩홀을 매입, 리모델링 하여 이전했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없던 것으로 즉흥적이고 특혜성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재한 사업이다 보니 이전 건물은 아직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닥종이 박물관을 유치한다, 시립박물관으로 조성한다는 등의 사업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 졸속으로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건물을 급하게 매입한 것도 이상하지만 제천시가 55억 원에 매입한 하나웨딩홀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다는 시민들 의견도 귀 기울일 부분입니다. 시정은 계획에 의해 대안을 검토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의 명령으로 갑자기 추진이 가능한 시정은 독선적이고 위험한 행정입니다.
네 번째는 게스트하우스 사업입니다.
도심에 4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했는데 3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1개는 전액 제천시 세금으로 조성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0% 국비 매칭이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액 시비로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민간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조성된 게스트하우스 실태를 조사하니 대부분 적자였습니다. 나중에 시비를 투자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시 재정에서 관리비 지출이 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이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구조적으로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경과 폭포로 알려진 녹지사업 입니다.
도심 인도에 화단을 만들고, 차 없는 거리에는 물길과 폭포, 보건복지센터 입구에도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장평천에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인도에 화단을 설치하는 것은 제천 현실에 맞지 않으며 보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이 화단을 만든다고 하면 시청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이 하면 가능하고 민간이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비상식적 행정의 표본입니다. 무분별한 조경 사업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 이찬구는 무분별한 개발과 불필요한 사업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확실하고 설득력 없는 민선 7기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시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시정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라는 매몰 비용 주장을 떨치지 못하면 우리 제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중지해야 합니다. 조경과 폭포, 1,838억을 투입하면서도 사업성이 불확실한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를 중지하고, 의림지 원형을 훼손하는 도로확장 공사는 대안을 찾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제천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우리의 미래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는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구 대표 약력】
▷ 전. 윤상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
▷ 전. 국회의원 후보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 기획위원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