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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자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업무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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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03 09:57 조회수 : 3,093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
□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입법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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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법령 |
추진상황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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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농업인 → 필지 |
시행령 |
개정 완료(‘21.10.14) |
시행(‘2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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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 |
1천㎡이상 → 모든 농지 |
시행령 |
개정 완료(‘21.10.14) |
시행(‘2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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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시행규칙 |
개정 완료(‘22.1.7) |
시행(‘2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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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농지법 |
개정 완료(‘21.8.17) |
시행(‘2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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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 |
직권주의 보완* * 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
농지법 |
개정 완료(‘21.8.17) |
시행(‘2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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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DB 연계 |
부동산등기자료 등 11개 항목 추가 |
농지법 |
개정 완료(‘21.4.13) |
시행(‘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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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개정 완료(‘21.10.14) |
시행(‘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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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개정 |
필지별 작성, 농지정보 추가 |
시행규칙 |
개정 완료(‘22.1.7) |
시행(‘22.4.15) |
※ 농지원부 제도개선 관련 홍보 사항은 해당 유튜브( https://youtu.be/IsU8QhTgIcE) 참조
□기존 농지원부 서식과 변경된 농지대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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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원부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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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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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성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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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성명 또는 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농업외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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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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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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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업 법 인 |
명칭 |
조직형태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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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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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업무집행사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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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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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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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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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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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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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경작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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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 |
답 |
과수원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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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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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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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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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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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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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농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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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 |
농지의표시 |
농지 구분 |
경지 정리 |
소유자 성 명 |
임차인 |
임차기간 |
기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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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
지번 |
공부 지목 |
면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일자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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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목 |
주재배 작물 |
경작 구분 |
공유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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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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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농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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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경작구분 |
농지의표시 |
경지정리 |
소유자 |
임차기간 |
기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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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
지번 |
공부지목 |
면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공유자수 |
일자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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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목 |
주재배 작물 |
농지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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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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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15일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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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농지대장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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