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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 정책복지위 박봉순 의원“여성 양육부담 완화 위해 필요”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청주10)은 12일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일부 도의원들이 정책테마연수를 다녀온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환경 및 양성평등 정책에서 착안한 것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을 통해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충청북도지사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장려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을 위해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사업장 6곳을 선정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30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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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 신년사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으로 도민 여러분 모두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충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이끌어내며 충북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제12대 충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을 충북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그 선두에서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충청권 초광역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추진하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쓰며 충청권 상생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충북의 하늘길을 활짝 열어 충북이 더 높게,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K-바이오스퀘어 조성과 대한민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바이오영재고 및 오송 국제학교 설립 등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며 충북 도약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둘째,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지친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창업 활성화와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제도 마련으로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육아·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관련 정책을 살피고지원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후불제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중심의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체계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냉해, 폭염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피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충북의 재해예방시스템은 물론 관련 기관의 협업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며 ‘안전도시 충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이끌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과 함께 신청사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며 충북도의회의 의회다움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더욱큰 목소리를 내고, 예산·조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의회에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 번영과 도약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힘차게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으로 더 높게, 더 크게 도약할 가슴 벅찬 충북의 새 역사를 쓰는 데 충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충북도의회 의장 황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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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제천상업고, 2023. 지역인재 9급 (국가직) 공무원 합격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세무직에 최종합격한 제천상업고등학교 엄윤서 학생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상업고등학교(교장 손진원)에서는 2023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세무직에 최종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의 주인공은 금융세무과 3학년 엄윤서 학생으로서, 3년간 취업우수반에 소속되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부해 온 바 이와 같은 좋은 결실을 얻었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전국 각 지역의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수습직원으로 선발하여 국가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은 행정직군에서 200명을 선발하고 그 중 세무직류에서는 40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제천상업고등학교는 입학 후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체계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취업우수반(공무원반, 공기업반)을 운영해 왔다. 국어, 영어, 한국사 필기시험에 대비한 방과 후 수업과 더불어 면접을 위한 스피치 훈련, 모의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엄윤서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에도 성실하게 참여하면서도 방과후 수업과 각종 직업체험 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는 학생이다.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취업을 선택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며 이 학생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맞춤형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왔다. 제천상업고등학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금융권, 중소기업 취업 등 많은 성과를 보였다. 올해 제천상고는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동부하이텍, 유유제약 등 금융권과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그 외 휴온스바이오파마, JNC머트리얼즈 외 제천 관내 및 인근 업체에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등 올해 총 19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취업에 힘쓰고 있다. 제천상업고등학교 손진원 교장은 “취업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 취업 명문교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도 취업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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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김꽃임 의원, 내년 예산 민생문제 해결에 최우선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12일 제4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까지 겹치며 저소득층, 취약계층뿐 아니라 많은 도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민생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증액 △영세·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도민의 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 충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해 안정적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악전고투하는 도민들에게 우리 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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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제천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지난 14일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총 피해 건수 2,098건에 피해액 150억원, 복구액 299억원이 책정되었고, 복구비 중 국비 12.5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국세 납세 유예,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 및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간접지원이 이루어 진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21일부터 24일까지 계획되었던 을지훈련과 23일 민방공 대피 훈련도 미실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천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응급복구 및 실시설계비를 편성·집행하고 중앙부처의 예산이 배정되는 데로 바로 복구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피해가 크고 시민분들의 불편을 겪었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조금이나마 제천시 재정 및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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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대표기업이 뭉친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점석)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지사장 심미경)은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지역에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10개소와 ｢지역 협의회 발대식｣을 2023. 7. 24.에 개최하였다. * (주)디비하이텍, 성신양회(주)단양공장, 아세아시멘트(주)제천, (주)에이스침대중부공장, 케이피에프충주공장, 풀무원식품(주)-음성두부, 한일시멘트(주)단양공장, 한화솔루션(주)음성제2사업장, 한화첨단소재(주)음성제1사업장, 현대엘리베이터(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는공동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함으로써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 생태계 내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한다. 지역 협의회는 상생협력사업 참여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업별 상생협력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지역의 대기업 대표들이 모여 그간의 중소 협력업체 지원내용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성신양회(주)단양공장과 한화첨단소재(주)음성제1사업장은 각각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성신양회(주)단양공장과 한화솔루션(주)음성제2사업장은 각각 13개, 4개 사내외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특히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안전관리와 적극적인 개선활동 등 상생협력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점석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은“지역 대표 대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면, 개별 중소업체들의 산업재해 예방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 전체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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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규제 풀고 지역 경제 살리고

제천시는 6월 29일 목요일 충주시에서 열린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이 토론회에는 충청북도, 북부권 3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기업, 규제 개혁 관련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특화산업 현장 발굴 규제 개선 건의과제(현장 토론 3건, 서면 건의 5건)를 다뤘다. 행안부, 환경부, 농림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 규제 혁신위원회,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소 연료전지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 기준 완화(충주시), 다양한 식물의 식품원료 소재 활용을 위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제천시), 농어촌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 완화(단양군)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제천시는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는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 인정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식물조직배양 전문가는 조직배양 산물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물조직배양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독성시험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원료의 인정 대상 확대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식물조직배양 기술에 기반한 식물 원료의 인정 규격과 기준, 안전성 평가 가이드 마련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우종 행정부지사와 박기순 제천시 부시장은 제천 2산단 내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표성수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 센터장은 “식물조직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 제한으로 식품소재 및 제품화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오늘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후속 조치로 행안부 지방 규제 혁신위원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할 수 있었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현장에서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시민과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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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내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유동인구 ‘68.57% 증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가 지난 10일 작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내토전통시장 내 유동인구 68.57%가, 매출건수 수산물(8종) 59.91%, 정육(3종) 26.26%가 증가했다. 시는 이 결과를 중소기업벤처부, 충북도 지원을 받아 지난 21년부터 참여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덕분이라 해석한다. 내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단장 엄태석)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이 사업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동네 생활문화장터’를 컨셉트로 고객중심의 생활 밀착형 시장을 만들고자 추진해왔다. 먼저 사업단은 다양한 시장특화형 축제 이벤트를 기획했다. 주말 문화장터, 장보고문화교실, 시장통 가요제, 문화축제(초청콘서트, 국화전)를 개최해 방문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또한 ‘먹방미션투어’, 플라스틱 제로운동 ‘고객덤덤이벤트’, 어린이 장보기 체험 ‘키즈마켓’ 등을 운영해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다. 이 밖에 시장통 방송국 운영, 강릉중앙시장 등 선진시장 견학, 상품 VMD(상품전시기획 직종·visual merchandiser) 초청 강연 등 시장 자체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엄태석 단장은 “사업은 끝났지만, 어렵게 틔운 사업 불씨를 잘 살려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신용카드 매출과 휴대폰 이동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간으로 한 소상공인진흥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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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단양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2000만원 지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억2000만 원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 자금 또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이율 2％)를 3년간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와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249-5790)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은 경우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등 이차보전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금 지원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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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엄태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보임,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11일,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전반과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임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을 관할한다. 특히 국토위는 교통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과 맞닿아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1순위 희망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엄태영 의원의 국토위 배정은 그동안 정부의 국가예산 편성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역 교통망 확충 등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성공의 역할을 기대하는 원내대표단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의원의 국토위 배정으로 충북지역 내 SOC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제천‧단양 지역 발전을 위한‘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경유’, 2차공공기관 이전,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임위 보임 후 엄 의원은“그동안 산중위 위원으로서 민생 경제 문제를 면밀히 점거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앞으로 민생‧균형‧경제 등 국민의 삶과 질이 직결되는 국토위에서 모든 능력을 다하겠다”며“특히, 교통혁명을 일으켜 제천‧단양 지역주민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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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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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칼럼]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을 채택했다. 더구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현실도 반영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고, 수출 의존보다는 내수 진작에 힘을 써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크게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근로제, 비정규직 전환등의 세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각 정책들 공히 정책 부담자측의 담세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초과하는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몰락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서 부작용이 증폭된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위축은 제조업의 해외이전 또는 폐업, 서비스업의 폐업내지는 페밀리 운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 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제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화서 합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8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이 큰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바람과는 달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까지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 등 지금까지 나타난 폐해만으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각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못이 있음을 인식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여야 하는 지혜가 필요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과유불급이라 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장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시행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의 3대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민부 경제로의 전환, 민간 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지속 가능한 복지를 내세웠다. 165쪽 분량으로 구성된 민부론은 황 대표가 출범시킨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작품으로 한국당의 내년 총선 경제 공약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 3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지나치게 시장경제 중심의 재편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론 모두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같다. 구호만 요란한 정책실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귀 기울일 때다. 중부저널 편집인 / 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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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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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950억원 융자 지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월 9일(월)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ESG경영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ESG경영 확산을 위한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30억원을 신설ㆍ지원한다.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 3.0%, 기업당 5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은 지원대상의 조건을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5년 이내인 자로 문턱을 낮추어 도내 청년들의 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북에서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를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3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하고,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수협은행도 추가하여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1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2023년에는 글로벌 통화 긴축, 코로나 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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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SNS 홍보이벤트 진행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층청북도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SNS를 활용한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유휴인력을 활용해 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이번 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공식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1일 참여자 중 추첨에 의해 90명을 선발해 이벤트를 추진한 SNS채널에서 공개하며, 당첨자에게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자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라며,“SNS 이벤트에도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1일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분야 중소기업으로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세 ~ 75세 이하의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는 도내 중소기업(제조업)과 매칭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범사업으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천‧음성군 지역의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개선하여 내년도에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처 :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043-220-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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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홍양희)은 제천시 지역연고산업인 ‘천연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 연고산업이란? 지역 내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먹거리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 제천시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제천 지역의 풍부한 천연물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제조 지능화와 글로벌화 지원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연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총 3년의 사업기간 중 올해 2년차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테노크파크 제조혁신센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제조 지능화·천연물 수출 패키지 지원, 시제품 (생산기기) 제작, 제품디자인 스마트화, 기술지도, 사업화 연계, 시험인증, 마케팅 등 천연물 산업의 제조 지능화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운영 2년차 사업단은 1차년도 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년차 사업비가 증액되는 성과를 얻었고, 1차년도 수혜기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R&D사업 기획 컨설팅과 해외시장 진출패키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기업은 제천 지역에 소재하며 천연물 산업에 관련된 약초, 건강식품, 생활·미용 제품 등의 제조에 관련된 중소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제조 지능화·천연물수출 패키지 △성장전략 수립·애로 해결 컨설팅 △사업화연계지도 △기술지도 △시제품(생산기기) 제작 △마케팅 △제품 디자인개선·고급화 △ 시험분석인증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등이다. 특히 기술역량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패키지지원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10월 7일(금)까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https://iacf.cju.ac.kr)/충북테크노파크(www.cbtp.or.kr)/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http://www.jcbio.or.kr/)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043-299-7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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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제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5월2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이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신고서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21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해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등은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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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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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950억원 융자 지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월 9일(월)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ESG경영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ESG경영 확산을 위한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30억원을 신설ㆍ지원한다.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 3.0%, 기업당 5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은 지원대상의 조건을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5년 이내인 자로 문턱을 낮추어 도내 청년들의 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북에서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를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3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하고,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수협은행도 추가하여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1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2023년에는 글로벌 통화 긴축, 코로나 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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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