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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의 환경정책토론회 불참에 대한 비판 성명

시민단체인 제천송학환경사랑은 국회의원 후보들을 초청하여 환경정책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에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들을 초청했으나, 엄태영 후보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경용, 이근규, 권석창 후보가 참여하는 환경정책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을 밝힌다며 엄 후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엄태영 국회의원의 환경정책토론회 불참에 대한 비판 성명 - 주민들이 개최하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국회의원은 주민대표 자격이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제천·송학환경사랑은 국회의원 후보들을 초청하여 환경정책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환경정책을 회원 및 시민들과 공유하여 유권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3월 28일 오후 3시부터 제천 영상미디어 센터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엄태영 후보는 25일, 선거출정식 일정을 이유로 참석불참을 통보해왔다. 엄태영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후보의 환경 인식과 정책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제천·단양 지역의 환경 보호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역사회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주민들을 업신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토론회의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식한계를 드러냈다. 환경문제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제천·단양주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문제다. 환경정책토론회 불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역사회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엄태영 국회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반대하면서 시멘트회사들과 기금조성 협약 체결을 주도해왔다. 또한, 시멘트기금 중앙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경유착 의혹을 받는 행동을 보여왔다. 이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보다 시멘트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제천·단양 주민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자를 원한다. 우리 주민들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환경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을 밝힌다. 이경용, 이근규, 권석창 후보가 참여하는 환경정책 토론회는 엄태영 후보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시민단체 제천·송학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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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엄태영 의원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이경용 후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가 금일 엄태영 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구차한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박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엄태영 후보는 구차한 변명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사과하라 금일 엄태영 후보의 해명으로 공약 이행률 55.4%가 허위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금일 배포된 엄태영 후보의 공약 이행률에 대한 해명으로 공약 이행률 55.4%는 실체가 없는 자의적 수치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을 뿐입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가 나쁘다고 스스로 채점하여 점수를 올린 것입니다. 오늘 해명으로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CJB에서 보도한 엄태영 후보의 공약 이행률 16.07%는 엄태영 의원이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엄태영 후보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 31일이 기발표한 자료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분석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엄태영 후보는 스스로 CJB에 제출한 공약 이행률 16.07%가 문제가 되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공약 이행율을 55.4%로 임의로 수정하여 발표하면서 마치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정정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문서로도 이는 확인됩니다. 엄태영 후보는 구구절절 알아듣기 힘든 구차한 변명으로 사태를 모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실체도 없는 자의적 공약 이행률 55.4%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정한 것처럼 꾸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5대 중대선거범죄 중 하나인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이제라도 엄태영 후보는 해괴한 논리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제천시민, 단양군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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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엄태영의원 허위사실유포 성명서발표 및 선관위고발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엄태영의원 공약이행율 관련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엄태영 후보를 제천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거짓으로 거짓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엄태영 후보를 제천시 선관위 고발- 엄태영 후보는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속였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 CJB에서 엄태영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이 16.07%로 발표되자, 3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율을 55.4%로 정정 반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다수의 언론에서 엄태영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공약 이행율을 55.4%로 정정 반영키로 했다고 보도했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서도 유포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경용 선거캠프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월 1일자 엄태영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서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엄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56개 중 공약 완료 31개, 현재 추진 중인 공약은 24개, 보류는 1개로 공약 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하였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드립니다. 엄태영 후보는 공약 이행율을 거짓으로 발표하여 시민을 기망했습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이 공약 이행율을 다시 정정 반영해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꾸며 유권자와 언론을 속였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허위로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이경용 선거캠프에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편 엄태영 후보를 오늘 오전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엄태영 후보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신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천시민과 단양군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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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더불어민주당의원, 의회정상화를 위한 이정임의장 결단 촉구

지난 26일 송수연의원의 사직서제출로 인해 의회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으나, 이정임 의장은 알수없는 이유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2월 내로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25년 4월, 혹은 9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26년 6월까지 의회는 결원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가진 이정임 의장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오규 의원은 “의장으로써 앉아계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어렵고 힘든 결정은 동료의원에게 전가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의장을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를 위한 합당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오규 의원입니다. 최근 송수연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이어가야 할 공동의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디 제천시민 만을 바라보고, 사퇴를 거두고 동료 의원으로 함께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기초의원이라는 중책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역할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역할의 공백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2월 29일까지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이 사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의 자리가 2025년 4월, 혹은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6년 7월까지 공석이 될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정임 의장은 의원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송수연 의원의 사퇴 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송수연 의원은 사직서 제출 이후, 동료 의원 및 언론을 통해 본인의 사퇴 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전달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의 만류와 소속 당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의 개인물품을 모두 비우고,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자택 방문에도 일체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의장이 두차례 방문하였으나, 자택을 떠나 잠적한 상태임이 밝혀진바, 시민의 책임을 위임받은 선출직으로서 이보다 더 확실한 사퇴 의사 표시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자리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공백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천시민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더구나 해당 지역구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임 의장은 사퇴를 수리하지 않고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의원의 자리를 불필요하게 공백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료의원의 사퇴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이정임 의장은 지역구 의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시급함을 제기하는 것이며, 만약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의회의 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정임 의장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정임의장님! 그 자리에 의장으로써 앉아계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결정은 동료의원들의 그림자 뒤로 숨어버리고, 의회의 많은 갈등사안은 일절 봉합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의회의 결원을 뒷짐지고 관망하시고자 하십니까. 회피는 의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정임 의장은 어떠한 결과든지 의회의 공백을 없애고 정상화를 위해 내일까지 결심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본연의 책무를 또 뒤로하고 회피한다면 역대 최악의 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시민의 대의를 책임지는 의회의 수장인 이정임 의장의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기대하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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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 힘 실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주공항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중부권 거점공항(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등 건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이번 건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청주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증가하는 이용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활주로 연장 및 개선, 터미널 등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예산 조속 반영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추가 도입되는 F-35A 스텔스기 20대 배치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이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은 충북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요 현안”이라며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과 함께 공항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보장 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411회 임시회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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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김호경 운영위원장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건의

▲ 충북도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행정수도의 관문 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충북도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제천2)은 4일 울산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중부권 거점공항(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등 건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뒤 원안 의결을 거쳐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국토의 중심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증가하는 이용객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온전한 항공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증가하는 이용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온전한 항공교통 제공 및 활성화 △활주로 연장 및 개선, 터미널 등 공항 기반시설 확충 등 국비 예산 조속한 반영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추가 도입되는 F-35A 스텔스기 20대 배치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이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은 “이용객과 국제노선의 지속적 증가로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과 함께 활주로 연장 및 개선, 터미널 등 공항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보장 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411회 임시회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에 노력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김호경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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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공부하는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빛났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식_본회의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지난해 7월 출범한 제12대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의 1년 6개월은 ‘공부하는 의회, 조례 제정으로 빛났다’로 요약할 수 있다. 12대 의회는 11대 의회 전반기 1년 6개월보다 22일 적은 회기(13회 193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에서는 47%나 앞섰다. 35명의 의원 1인당 5.5건의 조례를 제정한 셈이다. 도의회는 11일 12대 의회 1년 6개월의 성과를 공개하며 2024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12대 의회의 1년 6개월 성과는 △입법‧정책 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중심 의회 △감시 비판으로 ‘건설적 견제자’ 역할 수행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민생중심 의정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식 ▶ 입법‧정책 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중심 의회 12대 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후 1년 6개월 동안 13회의 정례·임시회에 193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이는 11대 의회 13회 215일보다 22일 적은 일정이다. 하지만 의안처리 면에서 12대 의회는 11대 의회(330건)보다 41.8% 많은 468건의 조례·규칙, 예·결산, 동의·승인 등을 처리해 알찬 회기 운영의 묘를 보여주었다. 의원들의 조례 제정은 건수 및 내용 면에서도 탁월했다. 12대 의회 35명 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191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는데 이는 11대 의회 130건보다 47%나 많다. 특히,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없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의사상자, 경계선지능인, 외국인주민, 한부모가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 양봉, 내수면어업, 종자산업, 지역특화작목, 토종농작물 등 지역의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도 12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의원들은 자체교육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통해 법령 및 조례 분석,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결산 심의 방법 등을 익혀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강화했으며 환경, 생태, 철도, 관광 같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했다. 12대 의회가 정책 중심 의회가 되는 데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도의회는 지난 5월 17명의 정책지원관을 구성 완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결과로 충북도의회는 개원 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로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9.6.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감시 비판으로 ‘건설적 견제자’ 역할 수행 12대 의회는 충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과 청남대 시설·공간 조성, 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같은 현안들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원칙에 입각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11월 2~15일 진행된 2023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 286건, 건의 149건 등 43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지적사항 393건(시정·처리 309, 건의 84)보다 10.7% 많다. 또 202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해 절차적으로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 또는 감액했다. 12대 의회는 폭넓은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도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난 6월 23일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을 정도로 매회기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열기가 뜨거웠다. 12대 의회 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11대 의회보다 15회 많은 102회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대집행기관질문을 포함한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횟수는 훨씬 앞선다. 11대 의회에서 9명의 의원이 38건의 질문을 했다면 12대 의원들은 16명이 3.8배나 많은 145건을 질의했다. 질문 내용도 충청북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롯해 공공의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 미호강 맑은물 사업,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충북 유보통합 추진 같은 지역 현안들을 다양하게 담았다. 특히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12대 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11월 28일에는 의사일정을 연기하고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보장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 반대 성명서 발표_의회현관 ▲2023년 11월 28일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_국회 ▶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민생중심 의정활동 12대 의회는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도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간 115곳의 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118회의 간담회를 열어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다. 12대 의회의 현장 방문은 11대 의회(68곳)보다 69.1% 많았고 간담회 역시 11대 의회(93곳)보다 26.8% 많이 열었다.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도 11대 의회(24회)보다 6회나 많은 30회 개최했다.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가정법원 설치, 충북AI영재고등학교 설립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17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2023년 7월 12일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 기념 도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도민과 함께 희망 만들어 가는 도의회 12대 의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은 도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도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충북도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알찬 회기 운영은 물론 현안 중심의 냉철한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의회다운 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황영호 의장은 “지난여름 대규모 폭우 피해를 비롯해 구제역, 과수 냉해 등 도민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에 35명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성찰의 순간들도 많았지만 도민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속에 겸손한 자세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년 계획에 대해 황 의장은 “국가적으로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며 12대 의회도 7월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도민, 국민, 나아가 인류가 소통 화합하는 조민유화(兆民有和)의 정신으로 우리 의회도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한 동반자 겸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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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제천시 포함 35개 시·군, 비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해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에는 국회의원(한기호,권성동,유상범,김형동,박형수,김희국,조해진,윤준병,한병도,엄태영,이종배,박덕흠,성일종,한무경,노용호) 15명과 ▲ 강원(춘천,강릉,횡성,평창,영월) ▲ 경북(경주,안동,예천,영주,봉화,영양,상주,문경.의성,성주) 경남(통영,밀양,함안,창녕,의령,하동) ▲ 전북(익산,고창), 전남(담양,함평,곡성) ▲ 충북(충주,제천,단양,옥천,영동,보은) ▲ 충남(공주,부여,태안) 35개 시․군이 동참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주요 골자는 기존 혁신도시 이전 원칙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비혁신도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소멸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 촉구해 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올해 공공기관 유치 공동성과를 재조명하고 2024년 공동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김창규 제천시장의 개회사, 정책제언, 결의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소외된 지방 도시는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혁신도시에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그동안 비혁신도시와 공동 연대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며 비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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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국민의 힘 시의원, 음주운전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성 명 서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제천시청의 1천여명 공직자들을 향한 묻지마식 비난을 백배사죄(百拜謝罪)하고,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김수완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시의원의 정의는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시정업무의 발의권, 표결권, 징계요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청렴 및 품위유지, 권익도모금지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 시의원의 권리 ”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행사하고, “ 시의원의 의무 ”를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에게 떠넘기며, 근거 없는 비난만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을 뿐입니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로를 마주 보며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온 나라가 수해복구와 수재민지원에 안간힘을 다하는 때에 “ 주민소환제 ”를 외치며 수해 현장의 수재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이 폭염을 버티며 시정업무에 안간힘을 다하는 때에 단체로 시민회관에 모여서 삭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시의원의 의무를 다하시길 촉구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2023년 19회를 맞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국제음악영화제이고, 여전히 독보적인 국내유일의 국제음악영화제이며, 앞으로도 제천시의 홍보와 경제활성화에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국제음악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천시의 자랑스러운 국제음악영화제와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러낸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을 향해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급하고 모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을 부르짖는 것이 과연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첫째, 이번 19회국제음악영화제는 29개국 104편의 영화가 초청되어 39개국 140편으로 역대 최대 출품 수를 자랑했던 18회 국제음악영화제에 비해 오히려 규모 면에서는 작아진 영화제였으며 10억원이 증액되었다 한들, 그것이 역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치러냈던 예산들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정산이 끝나지도 않은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무엇을 근거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자신하며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국회의원실의 조언이 있었다 한들, 제천·단양의 국회의원이 제천의 큰 축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의무일 것입니다. 둘째, 지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예산 초과 집행으로 집행위원장이 해임되는 등의 진통을 겪었던 집행부가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면서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의 선임이 늦어진 것은 늦었다는 질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 면에서 명분 있고, 당연한 자정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국제음악영화제를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에 시작부터 무리수였다면, 더더욱 근거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을 일삼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한 “ 영수증콘서트 ”가 강릉에서는 도비 4억, 시비 1억으로 추진되었고 제천에서는 시비 5억으로 추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는 것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작부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뿐, 그것이 제천시청과 1천여 명 공직자들의 무능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 영수증콘서트 ”를 성황리에 잘 치러낸 점은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이 마땅히 칭찬을 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인하여 개최장소가 당일에 변경되고 상영되는 영화의 순서가 바뀌는 해프닝 또한 묻지마식 비난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다음 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천시의회 시의원의 정의일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여러분! 민생을 외면하고 협치에 등 돌리고 당리당략의 정치만을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근거 없는 묻지마식 비난으로 제천시청과 제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제천시의회 시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리는 행태이며 이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또한 권익의 도모를 금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해야 하는 시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이기도 하며 이 또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더해서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김수완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같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차마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의 일탈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제천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과 제천시민 모두는 더불어민주당 시 · 도당의 진정한 사과와 사후 조치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책임을 다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시의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생을 우선으로 소모적 정쟁이 아닌 건전한 견제와 올바른 대안 제시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묵묵히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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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국민의힘 제천시의원 성명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원의 입장문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관련 국민의힘 제천시의원 성명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원의 입장문이다 성 명 서 충청북도 지사는 16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도민에게 일상의 안녕을 제공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진 자리입니다. 지사라는 공적지위를 얻기까지는 특정정당의 소속의 후보였지만 당선과 동시에 16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인 것입니다. 오송참사는 도백으로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더구나 수해 현장에도 없었을 뿐더러 “가봐야 특별히 할일이 없다”는 식의 망언으로 도민의 분노를 몰고 온 대 참사였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실언과 망언을 통해 도민의 분노를 사왔던 김영환지사는 이번 참사로 인해 주민소환이라는 도민의 행동을 불러 온 것입니다. 이번 김영환지사 주민소환은 정당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분노한 도민의 울분이며,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 도민 발호입니다. 이것을 특정정당 소속의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리당략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제천시의회 국민의힘소속의원들의 성명은 지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사회적지위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자연적인 지위에 반해 노력해서 얻어지는 성취지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행원이면서 동문회 부회장이면서 문중의 총무이면서 동호회 회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릉김씨 총무가 주민소환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강릉김씨 전체가 주민소환제를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덧쒸우기의 전형입니다. 도민의 울분과 분노를 특정정당의 불순한 의도로 왜곡 폄훼하는 국민의힘소속 제천시의원이야말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리당략적인 주장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김영환지사는 과거 의병의 고장 우리제천시를 모독하고, 시민의 의병정신을 훼손한 “기꺼이 친일파 발언”의 당사자이며, 2027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전종목에서 제천을 배제한 이른바, 북부권홀대론 책임자이며, 제천 산불발생시 “술자리 논란”으로 그처세와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던 돈키호테형 지사로서 제천시민의 시선은 그 어느때 보다도 따가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의 지역의 정서를 망각한 집단행동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백동 공무원연수원사업의 지지부진과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지사의 의지에 대해 제천시민들의 민심이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들의 충북지사 구원병을 자처하는 것은 제천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에게는 제천시민보다 충북도지사가 더 중요하단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의 한가운데 있는 김영환지사는 유족에 의해 중대재해법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의 김영환지사 구하기는 다시한번 유족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어느 시,군의회에서도 하지 않은 김영환지사 주민소환과 관련 성명서를 유독 국민의 힘 제천시의회에서 쌩뚱맞게 내어가며 김영환지사를 감싸는 배경에 대해 제천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은 자당 도지사의 치부를 가릴 생각보다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제천시민들의 생활고에 귀 기우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회 이재신의원,권오규의원,김수완의원,한명숙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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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생활정보 검색결과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제천시는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의가 지난 21일 제천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천시 문화예술 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도심권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문화예술계 등 56개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임원진을 선출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술관 건립에 힘을 모으고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도심 속 빈건물로 남아 자칫 황폐화될 수 있는 구)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을 활용한 시립미술관 건립의 당위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시와 함께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술관 자료는 관람객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 만큼 네임밸류가 있는 김영희 작가의 닥종이 소재의 작품을 주 테마로 한 미술관은 작품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에게도 큰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도심 속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신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7월말까지 시립미술관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평가를 거쳐 11월 중순 최종승인을 받아 2023년내 개관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 성 명 서 1.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제천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에 적극 찬성한다. 2. 추진위원회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제천의 중심지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시립미술관 건립에 적극 협력한다. 3. 추진위원회는 제천시가 닥종이 작품을 테마로 한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문화예술도시의 이미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제천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데 노력한다. 4. 추진위원회는 본 시립미술관 건립과 병행하여 문화예술도시 제천이라는 지역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은 물론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을 제천시에 적극 촉구한다. 『제천시립미술관』건립을 통해 제천시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관광객 유입으로 도심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7월 21일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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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제천시 중앙동 직능단체협의회, 제천시립미술관의 조속한 건립 촉구

조속한 『제천시립미술관』건립을 촉구합니다 - 제천시 중앙동 직능단체협의회 성명서 - 중앙동 6천여 주민과 중앙동 직능단체협의회 일동은 『제천시립미술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구도심 상권의 부활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중앙동은 과거 제천 도심의 중심지였으나, 인구 감소, 상권 분산, 도심 확대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으며 한집 건너 한집이 빈점포일 정도로 매우 어려운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람들(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찾아온 관광객이 최소 1~2시간 이상 머물며 소비하게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 마련입니다. 달빛정원, 중앙공원, 도심 한평정원,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으로 짜여진 고품격의 문화예술 동선과 3개의 전통시장, 약선거리와 연계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면,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의 자연스러운 도심 유입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중앙동 지역경제 부흥에 기여함은 물론 제천시 원도심 권역의 부활과 미래형 먹거리 기반 조성,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의 조속한 건립으로 경관 위주의 관광을 넘어 문화예술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중앙동 6천여 주민들과 직능단체협의회는 간절히 염원하며, 조속한 건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 7. 20. 제천시 중앙동 직능단체협의회 일동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지형일 중앙동 통장협의회장 이천덕 중앙동 새마을지도자회장 채안식 중앙동 새마을부녀회장 박춘옥 중앙동 바르게살기위원장 정연창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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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제천.단양 대책위 발족식

쌍용양회(주)가 각종 산업폐기물 560만㎥를 매립할 규모로 매립장을 추진에 있다. 이에 24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는 '쌍용양회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제천.단양 대책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제천농민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정의당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진보당제천단양지역위원회, 제천환경련, 제천참여연대, 제천민사협, 한살림충주제천,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주민모임 마실, 제천 YWCA, 제천간디학교 등이 제천 대책위로 참석했으며, 단양 대책위로는 단양군농민회, 민주노총 건설노조단양군지회, 단양군항공레저스포츠업협의회, 에코단양, 충북수생태해설사협회, 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단양군마늘생산자협의회, 단양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단양군가곡면이장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책위 발족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쌍용양회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투쟁에 나섰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영월, 제천, 단양, 충주 주민들의 식수 혹은 농업용수로 흘러드는 쌍용천 주변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매립장 추진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하며, 오만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월, 단양, 제천, 충주, 서울 주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물로 흘러드는 하천 근처에 산업폐기물로 산을 메우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면서 "자신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먹고 사용할 물 옆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갖다 묻으려 하는 짓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은 없다"며 쌍용양회에서 추진하고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책위는 매립장 규모가 국제규격 축구장 25개 규모이고, 560만㎥나 되는 정도의 대단위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석회암 지대는 지하에 파악할 수 없는 균열과 동공이 무수하고 지반의 침하, 함몰 등이 발달하기 쉬운 곳이라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고, 그 유동이 잘 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한 가운데에 대규모 산업쓰레기매립장을 지어서 어떡하겠다는 것"이냐며, "지난 60여년간 쌍용양회 시설로 인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며 그동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상복구하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 산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까지 분진으로, 자연 파괴로,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상처위에,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를 소각하여 시멘트를 만들어 오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갖다 부어서 매립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부도덕성을 질책했다. 또한, 대책위는 "쌍용양회공업(주)은 어이없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60년동안 파헤쳐 놓은 공장지역과 폐광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미 제천시민들은 왕암동 폐기물 매립 시설과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등을 통해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사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험하여 왔으며, 단양군은 지난 영천리 매립장 건립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을 통해 석회암 지역에서의 쓰레기 매립장이 불가함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을 통해 증명해 낸 바 있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쌍용양회는 'L-project'란 이름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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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