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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 의원, 제천·단양 특별교부세 57억원 추가 확보

  - 엄태영 의원, “지역 현안사업 및 재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확보하게 돼 뜻 깊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공적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6일 제천‧단양 특별교부세를 11개 사업에 총 5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올해 확보한 제천·단양 특별교부세는 총 170억원 규모(제천 101억원·단양 69.04억원)로 이는 지난해 대비 98%(전년 85.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사업 명목의 특별교부세로 제천시 7개 사업에 27억원, 단양군 4개 사업에 30억원이 각각 투입되면서 제천·단양의 지역 현안사업들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제천시에는 ▲봉양읍 미당2리 백곡저수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원 ▲제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6억원 ▲원서천 평동 구간 데크길 조성사업 4억원 ▲용두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제천시 방범용 CCTV 노후 교체 및 보강설치 사업 3억원 ▲봉양읍 미당리 소교량 재설치사업 3억원 ▲시민안전 노후 안심비상벨(SOS) 교체 사업 2억원 등의 투입이 확정됐다.   제천시 현안사업인 ▲봉양읍 미당2리 백곡저수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오염수 유입 차단 및 악취 제거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예정이고 ▲제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는 더욱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며 ▲원서천 평동 구간 데크길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시 재난·안전사업으로는 ▲용두교 보수보강공사 및 ▲봉양읍 미당리 소교량 재설치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 및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천시 방범용 CCTV 노후 교체 및 보강설치 사업과 ▲시민안전 노후 안심비상벨(SOS) 교체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시민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양군에도 ▲적성 군도 5호선 재해복구사업 9억원 ▲매포읍 삼곡2리 고양교 재가설 공사 9억원 ▲대강면 용부원리 상수도 정비사업 7억원 ▲상방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등의 투입이 확정됐다. 단양군 현안사업인 ▲대강면 용부원리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해질 전망이고, 재난·안전사업인 ▲적성 군도 5호선 재해복구사업 ▲매포읍 삼곡2리 고양교 재가설 공사 ▲상방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도로보수, 안전관리, 재해복구를 통해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해 대비 98%가량의 예산을 더 확보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재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및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성공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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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제천시 49건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박차

  ▲김창규 제천시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는 지난 22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주재로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내년 추진계획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미래 비전을 담은 민선8기 공약사업은 △희망찬 지역경제(7건) △머무는 문화관광(18건) △소외없는 건강복지(8건) △행복한 선진농촌(7건) △똑똑한 생산행정(9건)이며, 5대분야 총 49건이다.   시는 공약사업 확정 이후 처음 갖는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공약사업 이행 계획의 실질적 점검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희망찬 지역경제’분야는 재임 중 3조원 투자유치 달성을 위해 산단 내 잔여 및 미투자 부지 분양을 위한 신규 투자자 발굴에 매진하는 한편, 4산단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년 초 무역투자진흥전문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머무는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제천시와 지역예술인, 외부전문가 등 16명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의 장을 마련하였고, 배론성지~박달재 순례길 조성, 탁사정 재정비 개발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다. 아울러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주관처인 충북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청풍호가 전국 최고의 관광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간투자유치 홍보활동 전개와 사업자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외없는 건강복지’분야는 택시 종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난 9월 대비 11월 호출승인 비율이 13.7% 상승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 증가와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확대 및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경로당 17개소 대상 무료 점심 제공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행복한 선진농촌’ 분야에서는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립을 위한 초기예산 9억원을 확보해 내년 1분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며, 농축산 분야 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신축 등으로 일자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선다. ‘똑똑한 생산행정’ 분야는 민선8기의 미래상을 그려나갈 조직개편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팀 신설을 조속히 시행해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할 방침이며, 동시에 규제개혁 테스크포스 가동,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개혁 강화와 민원처리기한 단축 노력,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공약사업 중 개방형 화장실 확충 사업 1건을 추진완료했고, 4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 당초예산에서 총 211억원을 반영했다. 김창규 시장은 “공약사업은 제천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핵심 사업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길 바라며, 항상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실용성, 경제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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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4

• 2022년 충북도의회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2월 23일(금) ‘2022년 충북도의회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는 도내 초·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리적 공감토론 체험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위해 2018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5회째를 맞았다. ‘20년,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개최됐고, 올해는 방역 지침 완화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대면 행사로 치러졌다.    응모를 통한 도내 초·중학교 학생 27명(초등학교부 16명, 중학교부 11명)이 참가하여 “지구를 살리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환경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초등학교 부문에서는 청주 강서초등학교 3학년 박도현 학생이 ‘진정한 세계 1위,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진천 한천초등학교 6학년 임수정 학생과 청주 상당초등학교 4학년 송서영 학생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중학교 부문에서는, 영동 추풍령중학교 3학년 이지효 학생이 ‘코로나19 이후, 생존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청주 각리중학교 1학년 황윤서 학생과 청주 일신여자중학교 1학년 윤솔 학생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정범 심사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내 의견이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들어야 하며, 그것이 소통과 공감이며 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인 것이다.    도의회 모든 도의원들은 학생 여러분을 포함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실현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 공감하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의회교실,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스피치왕선발대회, 의정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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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

  ▲사진제공=대통령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장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가 개최됐다. 17개 시‧도의장으로 구성되어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 4대 법정협의체로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능동적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부회장을 역임중이다. 간담회에서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과 황영호 부회장(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장은 대통령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영호 의장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독립으로 가는 과도기로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조직권과 재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지방의회의 독립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지수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 말했다. 또한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해 충청북도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규제 완화를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이에 대통령은 “댐 건설로 인한 규제부분은 과거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의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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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박덕흠 의원, 동남4군의 행안부 특교세 93억원 확정!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동남4군의 2022년도 연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로 총 93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의 경우 삼승농공단지 관로정비사업(7억), 삼가1리 교량 재가설 공사(7.6억), 사내리 마을안길 정비사업(3억), 속리산하수처리장 처리관동 내진보강공사(2억), 보은하수처리장 탈수기동 내진보강공사(1.5억), 병원리 세천 정비사업(0.4억), 오동리 갑반대골천 정비사업(0.5억), 덕동리 삼성골세천 정비사업(0.5억), 하장리 웃골세천 정비사업(0.5억) 총 9건으로 23억원   △옥천군은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사업(9.5억),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10억), 옥천읍·군서면 노후관로 개량공사(5억), 옥천 증약보건진료소 내진보강공사(0.5억) 총 4건으로 25억원 △영동군은 구정소하천 정비사업(7억),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 정비(13억) 총 2건으로 20억원   △괴산군은 쌍곡 공공하수도 확대사업(7억), 교량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8억),지내소하천 정비사업(10억) 총 3건으로 25억원, 이상 4개 군에 무려 93억 원에 달한다.   이번 교부세 확정으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방상수도 공급 △유실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하천 보강 △지진 대비를 위한 교량의 내진보강 등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특교세는 안전 취약시설 보강 측면에서도 꼭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노력하신 동남 4개군 군수님과 공무원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면서, “저 역시 농해수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동남4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4개군의 시급하게 챙겨야 할 사안을 잘 살펴보고, 주민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 벗고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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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민선8기 제2회 충청북도 시장․군수 회의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산육아 정책 등 현금성 복지공약에 대한 도내 11개 시군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충북도는 2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도지사와 황영호 도의회 의장, 11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2회 충청북도 시장․군수 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성 복지공약 공동협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새로운변화 속에 민선 8기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시장·군수님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 덕분”이라며 “중부내륙지원 특별법과 3대 현금성 복지공약 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이 뜻을 한데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했다.   특히 “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다”라며 국가적 위기인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시장·군수도 공감을 표하였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금성 복지공약과 관련한 시군 부담을 덜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 지사는 “출산육아수당과 관련해 시군에서, 특히 도내 출생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역지사지로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출산육아수당과 관련해 예산을 분담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출생률 증가 정책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출산육아수당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펼쳐오던 청주시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이 나면 도의 정책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정책과 관련한 현금성 복지공약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군수들은 현금성 복지공약 외에도 주요 안건으로 발의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등 충북도정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시·군정 추진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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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바다’없는 충북에 ‘바다’가 왔다!

  ▲충청북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바다'와 김영환 충북지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는 12월 20일(화), 1세대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바다’(본명 최성희)를 문화예술 분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가수 바다는 1997년 1세대 아이돌 그룹 ‘S.E.S.’로 데뷔해 가수로 최전성기를 보냈다. 이후 뮤지컬 과 ‘아티스탁 게임’, ‘보이스킹’ 등 다양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앞서, 가수 바다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모처 카페에서 김영환 지사를 직접 만나 홍보대사 제안을 수락한 바 있다. 한편, 가수 바다는 ‘서해안 살리기 홍보대사’, ‘다문화가족사랑 걷기모금 축제 홍보대사’, ‘천주교 생명위원회 홍보대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홍보대사’등으로 활동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김영환 지사는 “ 바다 없는 충북이 드디어 바다를 품게 됐다”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이 도민들에게 추운 겨울, 따뜻한 문화의 이불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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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모형 개발 토론회’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모형 개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교육부ㆍ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ㆍ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에 나선 고재욱 가톨릭관동대 교수(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회장)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관련쟁점의 검토’라는 주제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① 법제 및 관리부처가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② 관리부처 통합 방식과 재정의 문제, ③ 종사자의 양성과정과 처우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래 중부대 교수(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통합과 역할’ 이라는 주제로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조직 통합은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하며, 영유아교육의 방향 재정립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미정 여주대 교수(한국보육학회 회장)는 ‘유보통합 모형에서의 교사체계 모색’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는 기관 선택의 결과에 관계없이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가에게 교육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원양성 과정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정일(청주3)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윤비룡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유보통합 추진과 동시에 지역간 유아교육ㆍ보육격차 해소가 필요하고, 유아 및 보육 교사에 대한 지원 및 처우 불균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섭 충청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유보통합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의 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미 서원대 교수(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는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 기준과 양성체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업무를 수행할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시도교육청의 역할 분담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도의원은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종사하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유아교육·보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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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김영환 도지사, 한-베트남 경제협력포럼에서 특별 연설

    ▲김영환 충북지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지사는 12월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해 충북의 첨단산업과 발전방향,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에 대한 특별연설을 했다.   *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한-베트남 경제포럼 • (일시) ‘22. 12. 15.(목) ~ 12. 16.(금) / (장소)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 72 • (주제) 위대한 동행–미래 번영 100! (Great Together-Next Prosperity 100!) • (인원) 500여명 예상(한국 200, 현지 300) / (주최) ㈜헤럴드(코리아헤럴드․헤럴드경제) 포럼 행사에는 최진영 코리아해럴드 대표, 고상구 K&K글로벌트레이딩 회장, 김태년 한-베 의원친선협회 회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대사, 팜 떤 꽁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 짠시 타잉 하노이시장, 짠 즈위 동 베트남기획투자부 차관, 부 띠엔 록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부이 광 두안 베트남경제연구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한·베트남 경제인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연설에서 김영환 지사는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과 교역액이 가장 많고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수교 30주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전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국 2시간대의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이차전지, 태양광, 반도체, 화장품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충북의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757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속리산 등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소개하며 한-베트남이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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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논평) 충주댐 건설 피해보상 요구, 제천시와 엄태영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충주댐 건설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하여 제천시와 엄태영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가?라며,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충주댐 건설 피해보상 요구, 제천시와 엄태영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가?   지난주(12.7) 충북과 수도권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준공을 계기로 충주시와 충주지역단체들의 충주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용수 공급량 재배분 요구가 거세다.    충주시민들은 지난 40여년 간 충주댐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없는 추가 공급시설 준공을 축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충주댐이 수도권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였는지 모르지만, 충주는 오히려 지역발전의 기회가 박탈되고 규제피해만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불이익 등 충주시민의 눈물과 인고의 시간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산업단지 용수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 11월 25일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이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과 강원도민의 희생을 담보로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며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이미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자원공사에 생공용수 취수비용을 3년간 미납하다. 2021.6월 충주지역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추진, 댐 주변지원 사업비 증액 등을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한 경험이 있다.    인근 충주시가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에 이렇게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에 제천시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다. 충주댐 건설로 충주, 제천, 단양의 11개면 7,105가구 38,663명의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 중 총수몰면적의 약 50%가 제천지역이다. 이번에 준공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가 완공되어 하루 45만톤의 공업용수가 충북과 수도권 도시에 공급되는데 제천시에 추가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한방울도 없다.    충주(9만톤)를 비롯해 증평(3.5만톤), 진천(6만톤), 음성(7.6만톤), 괴산(2.4만톤) 등 총북 5개 시군의 24개 산업단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이천시에도 15.5만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 할 수 있겠다. 제천시는 제3산업단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100% 분양을 자랑하고 있으며 제4산업단지까지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충주댐계통 2단계 준공에서도 소외된 제천은 공업용수 한방울 없는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   충주시에서 수돗물값 분쟁을 불사하면 3년간의 싸움 끝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하루 11.5만톤을 충주에 우선 배정하는 양보를 얻어냈다. 제천시도 공업용수 수요를 창출하고 그 배정을 요구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에 완공된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지금 계획을 하여도 완공에 10년이 걸린다. 그나마 제3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10년 뒤라도 공업용수를 제천시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4단계사업은 10년 뒤에 시작이나 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20년이 훌쩍 넘어간다.      그러니 충북도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댐건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지금이 제천에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정부의 특별 지원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제천시에 요구한다. (가칭) 청풍호 피해 범시민대책위라도 꾸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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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