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상천 전 시장, 제천 경찰의 부실.편파수사를 규탄하며 검찰 재수사 촉구

    ▲민선7기 충북 제천시장을 역임한 이상천 전 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현 제천시장에 면죄부를 준 부실ㆍ편파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민선 7기 충북 제천시장을 역임한 이상천 전 시장이 20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배동만 전 의장, 전원표 전 도의원, 김병권 전 의원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에 대한 비공개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선거에 악 이용하여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을 낙선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공포 및 출처가 명확치 않은 공공병원 유치 비공개 문서를 확보하여 유포한 협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김창규 현 제천시장에 면죄부를 준 부실ㆍ편파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전 시장은 앞으로 국회나 정부기관에 올라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 수사가 옳바로 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명서를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천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이다. 제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 재수사를 촉구한다. 부실·편파 수사로 면죄부를 허용해 준 경찰 수사를 규탄하며, 정확한 쟁점파악을 통한 검찰 재수사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 김창규 제천시장은 허위사실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시 국민의 힘 김창규 후보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비공개 문서를 확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에게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다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 및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천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 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하였습니다.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비공개문서 내용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 관련 단순 수요조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민선7기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잃었다’는 당시 김창규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오히려 민선7기에서는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단양은 보건의료원, 제천은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투데이 5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명지병원에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는 입장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1년 11월에 착공했다는 내용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지역의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17.8개로 전국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13.8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심장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6.6명으로 안타깝게도 전국 평균 29.4명 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지난 민선7기 제천시는 대책위원회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는 단순히 병상 수만 늘리는 지방의료원 보다는 시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호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센터나 중증환자치료센터 등 필수의료서비스 확충이 절실하고 우선 시급한 상황임을 상호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이 공공병원 건립 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 사실상 반대 의견이었기에 우리 제천시도 단순 수요조사에 불과했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특별한‘의견없음’ 의 내용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창규 후보는 비공개 문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상천 후보를 향해 ‘공공병원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시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당시 김창규 후보는 6.1 지방선거 직전에 이 사건을 대두시켜 마치 이상천 후보가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 마냥, 기자회견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언론을 집중시켰고, 앞서 대책위원회의가 제안했던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필수 의료를 위해 제천시가 명지병원과 협업하여 일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표하어 일반 시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현 시장은 현재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날려버린 공공병원 확충사업을국민의힘 김창규가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하는 등 경찰에서도인정한 피의사실을 반복 공표하는 것은 당시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공공의료원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관 유치를 거부한 것 마냥 시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저, 이상천은 민선7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단연코 한 번 도 공공 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습니다. 명지병원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상천 전. 시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고, 그동안 제천시의 협조 없이는 명지병원에 필수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부디, 수사 당국에서는 쟁점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다수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며,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되찾을 계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천 지역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 10. 20.   전. 제천시장  이 상 천      

  • 뉴스
  • 정치
  • 이슈 FOCUS

  2022-10-20

• 제천시, 70억 민자유치…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채비(대표 정민교)와 오는 20일 전기자동차(EV)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천시청에서 진행한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채비 정민교 대표이사 등 1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설치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채비는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개방이 가능한 공공부지 내에 70억 상당을 투입해 100여기의 급속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완속충전기는 완충에 8~9시간이 걸리지만, 채비 급속충전기는 약 40분이면 완충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2024년까지 관내에 100기 이상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해 양질의 충전시설과 충전 솔루션 체계를 갖추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해 제천시 2050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민교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여러 행정지원을 약속해주신 제천시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유치로 부족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에 불편을 겪던 시민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9월말 기준 등록차량 72,530대 중 친환경차량은 3,196대(하이브리드 1,827, 전기차 1,255, 수소차 114)로 전체 4.4% 수준이다.    

  • 뉴스
  • 정치
  • 기업/IT

  2022-10-20

• 김문근 단양군수, 주요현안사업장 ‘동분서주’

      김문근 단양군수는 민선8기 주요현안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군수는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시설 확충 사업장, 풍수해종합정비사업장 등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청취했다.      점검현장은 ▲도담지구 개발사업장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장 ▲올누림행복가족센터 ▲장림·평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장 등 15개 현장에서 17일까지 실시했다. 김 군수는 “사업추진 취지에 부합하고 현장 목소리와 문제점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군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2-10-20

• 제천시의회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성명서 발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19일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군병원과 달리 민간인도 이용 가능하며, 시설 규모는 2센터(응급의학, 건강증진) 23개 진료과, 550개 병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병원 분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여 제천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청풍면 학현리의 경찰청제천수련원과 연계하여 치료와 휴양이 동시에 가능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천이야말로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가장 유리한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찰병원 등에 보내져,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2-10-19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음성・진천 통합 정책토론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8일(화), 충북혁신도시 소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음성-진천 통합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정재욱 행정학 박사의 ‘충북혁신도시 지속발전을 위한 음성-진천 행정구역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 이수한 前청주청원통합위원장과 토론자로 나선 이상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천수 충청리뷰 취재국장, 노금식, 이양섭 충북도의원 등은 ∆청주-청원 통합 사례 ∆지역(행정) 통합의 목적 및 효과와 문제점 ∆통합의 장・단점과 기대요인, 고려사항 등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음성-진천 통합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2-10-18

• 제천시의회, 제천시장애인복지관 급식봉사 실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지난 18일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체의원이 참여해 중식 배식과 중증장애인 식사도움 등을 실시했으며, 식사 후에는 마무리 설거지를 도왔다.    또한, 오재관 관장을 비롯한 복지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자원봉사자 감소 등 복지관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정임 의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더 힘겹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일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2-10-18

• 교육위원회, 옥천행복교육지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0월 17일 제404회 임시회 회기 중 행복교육지구 우수사례 기관인 옥천군 소재 안남초등학교와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특색에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위원들은 먼저 안남초등학교를 찾아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남배바우 작은 도서관에서 방과후 학교, 주민 동아리활동 등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행복교육지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옥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지역현안에 대한 추진 성과를 청취하고, 옥천 청산고등학교 전공과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충북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의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진정한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군과 교육지원청, 지역사회는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에도 청주시 오창읍 소재 충북특수교육원을 방문해 장애학생 전환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관 증축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2-10-17

• 제404회 임시회 충북도의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10월 17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등 출연계획안 3건,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가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채택했다.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는 최근 청주와 충주의료원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을 위하여 간호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출연이 포함됐다. 이들은 졸업 후 청주와 충주의료원에서 2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생활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공공간호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충북 지역 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된다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2-10-17

• 제4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0월 17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회부된 안건을 심사했다. 김성대(청주8)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오영탁(단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정보공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수료 감면을 통해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ㅜ이어,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2-10-17

• 일본 야마나시현 지사 및 의회 의장단 괴산엑스포 관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일본 야마나시현 지사와 의회 의장단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했다. 야마나시현은 충청북도와 1992년 3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결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야마나시현 지사(나가사키 코타로)는 유기농엑스포 행사장을 관람하며 “야마나시현과 충청북도의 농업분야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10월16일까지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