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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5 20:24   조회수 : 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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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부(지부장 김장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11시 제천시청 앞에서 [노동이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장열 지부장과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권영호 공동대표의 발언에 이어,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김종열 회계감사위원장의 노동의제 발표와 전혁민 부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제천시, 노동존중.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천시(평등 제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제천시(안전 제천)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을 책임지는 제천시(공공성 의무를 다하는 제천)

비정규직, 사각지대노동자를 책임지는 제천시(비정규직 없는 충북 제천)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제천시(기후정의 제천)

5개 영역의 의제 및 요구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불평등 타파! 노동 존엄 실현! 체제 전환!

노동이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자.

 

민주노총은 불평등 타파를 위해 투쟁해 왔다.

기업의 이윤 중심 사회는 노동권을 박탈하는가 하면, 비용을 핑계로 한 안전장비 부실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 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현 체제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불평등 타파와 노동 존엄 실현과 체제 전환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정책을 마련하라.

재난과 위기가 한국사회를 더욱 불평등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실직 310만명, 가계부채 996조원, 코로나 이후 비정규직 해고경험 정규직의 9배, 초단시간노동·불안정 플랫폼노동 확대, 해고·무급휴직·임금삭감·감염병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위태롭다.

 

특히 제천시 노동자들은 충북에서 임금이 가장 낮고(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상용직의 비율도 충북 3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노동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제천시의회에 제안한 “생활임금 조례, 노동안전보건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조례 , 노동자 권리 보장 조례 ” 제정 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 “노동자 권리 보장 조례”를 올해 제정하고, 최소한이나마 소득불평등 해소의 길을 터왔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조례”제정 및 민간 확산 책임 강화를 요구한다. 모든 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에서, 생활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관급공사부터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건설노동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구조적 성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성평등 일자리 창출과 임금공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천시를 요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유독 충북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천에서도 여러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도 많아 노동자의 삶도 안전도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제천시에 있는 사업장 중에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78%이고,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높은 재해율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필요하다.

 

제천시에 “노동안전 조례”제정 및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 사고 조사, 안전관리 등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동계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공용 휴게실, 이동노동자 쉼터,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검진 및 의료지원에 제천시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제천시는 사회 유지를 위한 돌봄, 의료노동자,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교육의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제천시가 나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의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돌봄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 정책에 대한 제천시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충북사회서비스원에 북부권 종합재가센터 운영 돌봄서비스 범위 확대를 요구한다.

 

또한, 충북 지역은 의료공백과 의료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으로 응급진료 못 받아 사망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높고 건강지표와 공공인력 수준은 전국 꼴지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및 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한다. 활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재공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위기로 산업전환으로 해고위협에 직면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의 확대 및 차별없는 교육 복지 실현이 필요하다. 차별 없는 돌봄·의료·교통·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천시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

 

노동이 있는 지방자치 실현, 공공성을 책임지는 제천시를 요구하며, 노동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답해야 한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부는 제천시에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정책을 요구한다. 또한 지역에서부터 노동 중심의 사회로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지방선거가 되길 염원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소득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엄이 실현되길 바란다. 지역에서부터 사회대개혁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자본 중심의 사회가 아닌 노동 중심의 사회로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지방선거가 되길 염원한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부의 노동의제에 대해 후보자들은 꼼꼼히 검토하고, 이를 수용하는 긍정적 답변을 밝혀오길 요구한다.

 

2022년 5월 25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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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천.단양지부, '제천시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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